백신 접종 9월까지 1차 접종 마칠 계획..."늦어도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될 듯"
"문 대통령 본인 백신 접종, 우선 순위자들 먼저 접종후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접종"

학대아동 위기징후 감지 시스템 필요
문재인 대통령, 18일 '온오프 신년기자회견'

▲18일 청와대 춘추관서 열린 2021년 온오프라인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접종은 2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는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며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 면역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코로나 백신 접종후 나타나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부작용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 본인의 백신 접종은 우선 순위자들 먼저 접종하고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온·오프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월말~3월초 코로나 백신 보급 계획에 대해 "백신은 충분히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며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 첫 출시되는 백신이기에 여러 백신을 고루게 구입함으로써 위험도를 분산시켰다"며 "백신 접종에 시한이 소요되고 유통기한이 있어 분기별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2월부터 시작해서 대체 9월까지는 1차 접종은 다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쯤되면 집단면역은 생길 것이다. 그리고 일부 남은 2차 접종과 누락된 분들은 4분기에 접종을 마무리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며 "접종 시기, 집단면역 형성 시기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때 한국은 결코 늦지 않으며 오히려 더 빠를 것이다. 백신 첫 접종이 2월말~3월초에 이루질 것이라는 것은 방역당국이 이미 밝히바 있다. 현재 코박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여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백신 도입시기와 접종의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협의중에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확진자수가 300명대로 내려와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번 한 주 동안 400명대, 또 이하로 유지할수 있다면 방역단계도 완화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좀더 이 시기를 견뎌주시고 이겨내주면 다음달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할수 있고 앞서 치료제도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나라에 앞서 방역에 성공을 거둬 위기 극복하는 일상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백신 부작용의 보상 방안 등 안전장치 마련과 관련 "이 때문에 방역당국이 백신 도입 계약 체결에 있어 매우 신중했다"고 밝히고 "처음 개발된 백신이었는데, 보통은 10년이상, 빨라도 5년이상 걸리는데, 1년이내 패스트트렉으로 개발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상.3상 임상 결과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입 대상을 판단하지 않을수 없었다. 위험 분산 조치도 취했다"며 "외국에서 백신 임시 승인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할수 없다.우리 식약처가 우리나라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재심사하고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후 생기는 문제점들, 부작용 사례들까지도 우리가 외국서 이뤄지는 접종 부작용 사례를 분석할수 있게 됐고 그 점을 대비하며 접종할수 있게 됐다. 그 점에 대해 보다 신뢰해도 좋다"며 "그러나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 가벼운 통증부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 그런 경우 우리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 보호받지 못하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은 무료다. 일반의료기관서 시행하는 백신 접종조차도 접종비를 건보와 국가 재정이 분담해 무료로 하고 만일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며 이를 믿고 안심하고 접종해 주길 바랐다.

문대통령은 '대통령이 먼저 백신 접종 받을 여부'에 대해 "우리나라는 독감 접종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 당국를 믿고 많이 접종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내에서는 백신 불안감으로 접종을 기피할 것이다는 아직은 기우하고 생각한다"며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 중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우선 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선순위자들 먼저 접종하고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만일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해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된다면 우선 접종을 피하지 않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재난 지원금과 관련 "보편이냐, 선별이냐로 나눌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경제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본다.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고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목적에서, 보편적으로 지원했다"며 "그러나 2~3차 재난지원금은 주로 피해를 입은 대상들을 선별해서 이들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지원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다 적절한 방식이라고 본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사실 논의할때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고 국채를 발행할수 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 본예산도 집행이 막 시작된 이 단계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하는 4차재난지원금을 언급하기는 이른 시기"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의 피해가 이전 1~2차 유행보다 훨씬 크고 장기화되고 있기때문에 만일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한다"며 "4차재난지원금도 당시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이들의 피해가 지속된다면 저는 4차 재난지원금도 그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형태가 너무 당연이 맞다. 거의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이제는 소비 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의 지원 상황이 된다면 보편 지원금도 고려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상황에 따르다. 2분법적 판단이 아니다"고 잘라말했다.

그래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지역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자자체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의 확진자 대량 발생 사태에 대해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 법무부장관과 방역당국이 이미 사과를 드렸다"며 "이런 교도소 등 집단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사례가 있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아. 확진자가 발생할시 그분들이 구속돼 있는 수감자 신분이어서 쉽게 일반병원으로 격리되거나 생활치료시설로 옮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체 시설내에서 격리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다 보니 그것이 감당안돼 대규모 확산으로 번진 것이다. 처음부터 비상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를 통해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정원 초과 상황이 드러났고 시설내 층별로 격리하는 방식으로는 확신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기에 확실히 분리하는 조치가 이번 사건을 통해 교훈으로 얻었다. 이제는 동부구치소 확산이 수그러드는 상황이지만 이를 교훈삼아 집단교정시설에서 대규모 확산이 생기지 않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닌 가해자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불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그에 대한 수사기관에 당부하겠다"며 "아동학대로 주검으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마음이 아프다. 그에 대해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그간의 사건을 교훈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학대 아동의 위기 증후를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학대아동 의심 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부모와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대아동를 보호할수 있는 임시 보호시설이나 쉼터를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하며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입양 상황을 조사하고 초기에 입양 가정을 방문해 잘 적응하고 있는지,입양 부모에 대해 추이를 살펴보며 입양 아동을 보호할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이 없으며 이전부터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밀착돼 있어 경찰이 1차 조사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그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 눈높이, 민감도가 갈수록 달라지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해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어 경찰이 그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서 아동전담 공무원과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과 연계하면서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학대아동의 신고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게 준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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