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이미 과반 국민 백신 1차 접종 마쳐...美 접종자 3천만 명 넘어 서
백신 도입 1분기 지연되면 年 GDP 53조원~230조원 추가 감소 우려

유럽연합.이스라엘, 백신 여권 검토중...아이스랜드, 지난달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발부시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3일 국회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문 정권의 뒷북치는 백신 확보 패턴"을 강하게 질타하고 美뉴욕과 LA에서의 신속진단키트 자판식 판매 방식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 모두가 스스로 대처할수 있게 자가진단 허용"을 주문했다.

주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대표는 "길고 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가고 있다"며 "정부는 틈만나면 K방역을 자랑하지만 실상 K방역은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들의 희생감수와 적극적인 협조, 의료진의 헌신하에서만 성공할수 있는 고통스런 방역모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래서 K방역이 성공모델이라면 그 공은 온전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 대표는 "美뉴욕과 LA에서는 자판기방식으로 신속진단키트를 판매해서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데로 셀프 테스트를 하고 있다"며 "우리도 모든 국민이 스스로 대처할수 있게 자가진단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대표는 "백신 확보 역시 뒷북치는 패턴을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560조라는 사상 최대의 올 예산을 짜며 백신 확보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작년 정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이 첫 문제제기를 하고 특히 머뭇거리는 장관에게 '국민들이 백신을 안맞으면 나머지는 제가 다 사겠다'면서 촉구했다"며 "정부는 백신을 일등으로 맞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백신 안전성을 운운하더니 급기야는 여당의원은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만들려고 한다'며 황당한 논리로 야당을 매도했다"고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모든 나라가 국력을 총 동원해 백신 확보 전쟁에 나설때였단다.

주 대표는 "뒷짐 진 정부를 독촉하기위해 야당의원이 외국의 사례를 물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 나라에서 알아보라'며 무책임하고 퉁명스레 대꾸했다. 백신 접종으로 감염 확산을 원천 차단해야 함에도 '국산 치료제가 개발되면 세계 최초의 코로나 청정 국가가 될 것'이라고 근거없는 자신감만을 내세웠다"고 비판의 강도를 한껏 높였다.

주 대표는 "작년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은 1월30일 현재 전세계 62개국에서 9450만회가 접종됐고 하루 평균 447만회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며 "이스라엘은 이미 과반의 국민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고 미국도 3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백신 도입이 1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무려 53조원~230조원까지 추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주 대표는 "2020년 OECD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 1위라고 이 정부는 자랑하지만 OECD IMF의 한국 경제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OECD에 따르면 올해 세계 20개국 경제성장률은 4.7%인데 우리나라는 2.8%이고 IMF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5.5%인데 우리나라는 3.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백신 접종이 지연되면서 전망 수치가 더욱 악화될수 있다"는 주 대표는 "유럽연합과 이스라엘은 백신 여권을 검토중이고 아이스랜드는 이미 지난달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부하기 시작했다.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진 국민들이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때도 우리 국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이기 생겼다"며 "백신 확보 과정에서 보여준 문 정권의 무능과 안일함이 앞으로 있을 백신 접종에서도 되풀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이라도 전문가들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기울려 너 이상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기를 바랄뿐"이라고 맹공을 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학교와 친구를, 자영업자에게 가게와 손님을, 국민들에게 일상과 일자리를 되돌려 줄 것"을 촉구했다.

주 대표는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국회에 국민의힘이 제출한 제1호 법안은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법'이었다. 코로나 손실보상은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온 사안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할때는 무시하던 정부 여당이 태도를 바꿔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라면서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대상과 기준을 놓고 정부 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상공인, 소성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수 있게 정교한 법제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 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채 끝나기도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3차례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제대로 점검한 다음에 재정이 감당할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따른다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고통받는 피해 당사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수 있게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 대표는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에도 정부의 제안조치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존자금'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각종 공과금에 대해 3개월간 면제조치를 취할수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 코로나와 한파로 2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정국의 농어촌에 '고향 살리기 긴급 자금'을 도입하겠다.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대해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손실보상, 재난 지원마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포플리즘을 불식시키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수 있게 제도를 완비해 나갈 것"이라며 "손실이 있는 곳에 보상이 고통을 겪는 곳에 지원이 따르도록 실효성 있고 진정성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주 대표는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진력하느라 코로나 이후의 전략을 마련하는데는 소홀하다. 세계 각국은 이미 코로나이후의 변화된 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치밀한 전력과 철전한 준비없이는 냉혹한 경쟁 질서에서 도태될수 밖에 없다"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과 병행해 코로나 이후의 대한민국 미래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포스트코로나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이 특위의 성공여부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란다.

한편 주 대표는 "위기때 마다 우리 국민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온갖 어려움을 극보해 낼수 있었다. 우리 국민들은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나눔의 정은 더 뜨거웠다"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20년 연간 모금액은 8426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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