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경 국민70% 접종 끝내고 11월경 집단면역 형성이 목표

"상병수당, 필요한 제도"..."과연 비용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국민적인 논의 필요"

▲8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춘숙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청리는 8일 "코로나19의 정부 백신 정책은 제때 필요한 양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코로나 백신의 조기확보에 실패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정부 백신 정책은 제때 필요한 양을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백신은 너무 늦게 확보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가 접종이 필요한때에 양도 너무 넘치면 폐기하는 관계로 제때 필요한 량을 확보키로 했는데, 국민들이 좀더 서두르고 확보량도 늘렸으면 한다는 바람에 따라 시기를 앞당기고 증량해 현재 올해 9월말경에는 70%에게 접종을 끝내고 11월경에는 집단면역 형성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 잘가고 있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백신)공급량 확보, 철저한 접종 관리와 관련 "백신의 주무 부처인 질병청뿐아니라 복지부, 기재부, 총리 본인도 직접 백신 확보에 나서고 도입후 접종이 제대로 잘 이뤄지게 하는게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달에는 백신이 도입되면 백신 접종 우선순위대로 순조롭게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공공병원이 8.9%지만 코로나 환자 80%를 담당했다. 병상 부족으로 사망한 사람이 11명이나 되는데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의 대폭 확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와 관련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정 총리는 의대생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원칙없는 국가시험운영이자 특정직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부 입장은 코로나19가 3차 유행중이었고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2700명의 의료인력을 현장으로부터 1년간 떠나있게 한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해서 (지적에도)그럼에도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의정협의체는 잘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7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려운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지만 활발하게 대화를 하면서 합 의를 이끌어내 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설치를 직접 챙겨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정 총리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과연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 총리는 '상병수당 도입의 최대 쟁점은 재원조달 방식이다. 약 8천억원~1조 8천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건강보험재정 20%, 국가지원 정상화로 충분히 감당할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건강보험 쪽에서 출원할수 있겠고 아니면 노사 협의를 통해 노사정 함께 분담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어 재정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상병수당은 꼭 도입해야 하며 IMF노사정위원회 당시 위기극복을 위해 합의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며 일부 약속된 내용인데 실행이 안된 사안이다.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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