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정확한 집행액 산출·환수금액 추후 확인…총 40건, 163억원 대상
복지부 24억원·산업부 14억원 과제 현재 진행 중

더민주당 정필모 “국가R&D 비용 범죄 연관 여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 환수해야”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불법 제조했다가 식약처로부터 제조판매사용 중지 및 회수조치 처분을 받은 ㈜바이넥스가 최소 102억원의 국가R&D 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바이넥스 국가R&D 과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바이넥스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19년 동안 총 40개, 163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국가R&D(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바이넥스가 연구개발 대표기관인 과제수행기관으로 단독 참여한 것이 26건, 약 102억원이다. 이 밖에 다른 과제수행기관의 참여기관으로 받은 공동과제는 14건, 약 61억원이다.

부처별로는 산업부 약 116억원, 복지부 약 41억원, 농림부 약 3억원, 과기부 약 2억원, 중기부 약 9천만원 등을 ㈜바이넥스에 R&D 비용으로 지원했다.

과기정통부가 ㈜바이넥스에 집행된 정확한 R&D 금액을 산출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R&D 비용 환수 규모는 추후 확인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가운데 2개 과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어, ㈜바이넥스의 성분 조작 부서와 관계됐었는지에 대한 정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2개 과제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2020년11월부터 2021년11월까지 24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DNA 백신 GX-19의 GMP 생산을 위한 장비구축사업’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4월부터 2024년12월까지 14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바이러스 제거용 나노여과급 바이오 여과모듈 개발사업’이다.

정 의원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성분을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미 해당 제약사에 집행된 국가 연구개발 비가 범죄와 연관된 사실이 있는지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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