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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약 약가협상 관련 공개범위 등 가이드라인 고려중"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연구용역 추진 '기초적 용역'
"의약품거래소 제도화, 검토 중"..."구체적 입장 정해진 바 없어"

건강보험공단이 신약 약가협상과 관련 제약사의 불만사항에 대해 "예상청구금액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면서 공개범위 등 가이드라인을 고려중"임을 밝혔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3일 원주 공단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단은 "약가협상이 계약이기 때문에 투명성, 예측가능성, 수용성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약계에서 낸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개발신약만 우대해주는 것은 다국적 제약사 등 기타 제약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계약단계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연구용역 추진에 대해 "선별등재를 할 때 우수의약품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 주길 바란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공단은 의약품거래소 제도화와 관련 "최근 연구용역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약가관리실 전주기관리부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면서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했다.

공단 전주기의약품관리부는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 업무를 위해 신설됐으며 전주기 관리를 통헤 약품비 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복지부 '약가 가산 재평가'와 연계한 기등재 약제 협상과 식약처의 안전.유효성 재심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약가 협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급여약 종합평가제 도입에 이어 약품비 지출구조 분석에 근거한 재정 수요 예측 시스템도 구축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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