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침례병원, 제2보험자병원 설립 요건 모두 갖춘 유일한 병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금정구)은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 침례병원이 제2보험자병원의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유일한 병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보다 강화된 공공의료체계 확립의 필요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양질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안(2020년12월13일)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개 내외 지방의료원 등 400병상 규모로 확충하고 신축 9개소(이전신축 6개소 포함), 증축 11개소 내외가 될 전망이다. 방식은 진료권 내 필요한 필수의료 기능 등을 고려해 국가, 지자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 검토되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 등 급속한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 위협 받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보험자병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2 보험자병원 설립 지역은 보험자병원의 수도권 및 영남 소재 등 지역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존 병원의 매입 가능성, ▶공급자 반발 최소화, ▶우수한 진료권 입지, ▶전문인력 수급의 용이성, ▶충분한 의료수요 등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우선적 고려 대상임을 말했다.

부산은 대도시로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된 편이나 8대 도시 중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고, 기대수명 역시 많이 낮고 암과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한 부산은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대도시 중 낮은 편에 속하며, 전문병원을 제외하면 ‘부산의료원’과 ‘부산대학교병원' 2곳에 불과하는 등 민간병원의 의존도가 높고, 의료자원이 중부권, 서부권에 편중되어 있다.

백 의원은 “ 지역사회의 요구 수준, 여·야 정치권의 의견 일치 여부, 지자체 의지 및 가시적 재정지원 계획 등도 고려 대상으로, 이와 같은 제2보험자병원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현재 부산 침례병원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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