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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국민의힘, ‘치의학계 현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 성황리에 개최

교과서에 있는 행위 사용 불과, 무리한 ‘문케어’가 만든 필수의료 사각지대
정부의 무관심 속 방치되어 사장되고 있는 국산 신의료기술
이종성 “치의계 현안과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국민의힘 소속 이종성, 한무경 의원은 13일 15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강당에서‘치의학계 현안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에 대한 요양급여항목 신설 필요성과 학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가치가 높은 폐치아의 재활용에 대한 규제 해소 방안이라는 두 가지 큰 이슈를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이종성 의원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오래 전 이미 검증되어 교과서에까지 올라 있는 행위가 누락된 모순된 상황을 지적하고, 폐치아의 재활용 금지라는 규제로 신산업과 신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청회에 참석한 한무경 의원은 “무리한 문케어 추진으로 인해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역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큰데, 오늘 공청회의 두 가지 이슈가 대표적 사례”라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답을 찾아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의료산업육성과 경쟁력 제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대한치의학회 김철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의학을 공부하는 후세대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는 큰 화두를 던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축사를 통해 현장에서 회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토로하면서, 제도적인 모순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 참가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협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약속했다.

인사말 이후 이어진 공청회에서의 기조발제는 연세대 치과대학 허종기 교수가 맡았다. 허 교수는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 요양급여항목 신설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지난 10여 년간 학회가 노력했으나, 치과영역에서 필수의료라고 할 수 있는 해당 행위가 아직까지도 급여화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치아의 재활용 금지규제로 인하여 교육, 연구, 그리고 치아를 이용한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 참여한 치과의사 출신 김용범 변호사는 임의비급여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뒤를 이어 구정귀 연세대 치과대학 강사는 세계 어디서나 교과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행위인 구강악안면부 골이식술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은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패널로 참석하여 자신의 치료경험담을 이야기한 박하언 유학생은 방학이라는 짧은 기간 골이식술을 신속하게 받은 후 경과가 좋아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지만, 수 백만 원의 치료비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며 해당 항목이 꼭 급여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중규 보건복지부 과장은 해당행위의 급여등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변수를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기존기술로 인정하여 진행하기에는 이질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에 관련 학회와 성실하게 협의를 재개하여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폐치아의 활용에 대한 규제 해소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단국대 이정환 교수는 폐치아를 재활용하여 뼈대체재 등을 만드는 것은 이미 기술적 측면에서는 모든 준비가 거의 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규제만 철폐된다면 조속한 상용화는 어렵지 않아 K-Bio의 위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단국대 송민주 교수는 치의학 교육과 연구분야에서 실물 치아를 이용한 교육은 필수적이지만 규제 때문에 현실에서는 합법적으로 실물 치아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 음성적인 방법을 통해 입수할 밖에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아는 성체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양질의 연구재료임에도, 제도적 규제로 인하여 폐치아에서 줄기세포를 얻기 어려운 점을 토로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서영태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우리나라 폐기물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하면서, 광범위하게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측면에서 규제해소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치의학회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공동주관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개원의협의회가 후원하였으며, 코로나 방역 4단계 상황에서 방역수칙에 맞춰 오프라인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유튜브를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를 동시 진행하는 등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고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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