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에 1조 5706억원, 해외연기금 투자배제리스트에 9조 697억원 투자하고 있어 충격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해외연기금 투자배제리스트에 9조 697억원, 전범기업에 1조 5706억원, 총 10조 6403억원을 사회적 해악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금정구)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책임투자 규모 증가가 추세로 해외 주요 연기금은 특성에 맞는 책임투자 정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 중이다. 全세계는 2016년은 약 2경 6759조원에서 2020년 약 4경 1028조원으로 2016년 대비 53.3% 증가했다.

전체 913조 국민연금 中 책임투자는 101조 6559억원으로 아직도 전체의 11%밖에 안 돼 책임투자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국내주식에 대한 책임투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단계인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2016년 이후 관련기업 투자비중을 61%(국내 20.4%, 해외 231.4%)나 늘렸다.

국민들을 사지에 넣어놓고 은폐·축소시킨 기업에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한 국민연금은 오히려 2016년 1조 3575억원보다 8281억원 더 투자해 2조 1856억원 투자한 상황이다.

2021년2월 가습기살균제 기업 투자현황에 따르면 SK케미칼에 3006억원, SK디스커버리 833억원, 롯데쇼핑 1943억원, GS리테일 1538억원, 이마트 5894억원 등 1조3215억원이었다.

전범기업에도 2016년 대비 31.5% 증가한 3763억원 더 투자해 1조5700억원을 투자했다.

해외 연기금 투자배제리스트에 우리나라 연기금은 9조 697억원 투자하고 있었다. 심지어 2016년 대비 76.1%나 증가해 국민연금은 현재 원칙 없이 투자하고 있다.

백 의원은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적용했지만 아직까지는 흉내내기 수준인 상황"이라며 “919조의 국민연금의 제대로 된 책임투자를 위해서는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간 투자보다 사회적 해악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배제리스트 제도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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