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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건강보험료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건보공단 지적

건보공단이 작년 12월부터 시작한 대체투자 BM(벤치마크) 성과 계속해서 빨간불
성과는 못내면서 운영자금은 2배 이상 늘려.

건보공단이 작년 말부터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은
대체투자 BM(벤치마크) 자산군별 운용의 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투자의 성과를 평가할때 기준이 되는 지표 수익률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1.57%p, 2021년 2월 –1.17%p, 4월 –1.21%p, 6월 –1.57%p로 매달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건강보험은 운용자금을 예금·채권 등 안정적인 곳에 운용해 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작년 12월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등에 대체투자를 실시하였고, 건보공단 스스로 정해 둔 BM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대체투자에 운영자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대체투자에 운용금은 1370억원이었지만, 2021년 2월에는 2114억원, 4월에는 2204억원, 6월에는 2746억원으로 불과 7개월만에 2배가 넘는 금액을 쏟아 붓고 있었다.

대체투자에 경험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없는 상황에서 운용금액만 늘려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민적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등 투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1년 단위로 운용하는 건강보험료는 무엇보다 유동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건보공단은 대체투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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