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여러 문제점, 개선사항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등 종합국정감사

▲서영석 의원이 제기한 바이오허브 8대 의혹

여당의원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14일 보건산업진흥원 등 감사에서 별도 법인 '바이오허브'에 대한 내부 감사 요청과 관련 "그럼에도 감사 요청 이후 4일째 되는 날, 진흥원 내부 게시판에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운영 지침'이란 게시물을 공지한 것은 조직적 은폐가 시작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며 맹폭을 퍼부었다.

앞서 감사에서 더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제기한 8대 의혹은 바이오허브 설립과정, 설립의 법적 근거, 운영과정에서의 대표 임명, 감사 부재 등 정관 위반 여부, 기부금 등 투자자금 모집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 연구중심병원들과의 연과성에서 비롯된 업무 대가성 또는 직권 남용 여부, 투자자금 흐름상의 불법적 요소 여부, 기관 감사에서 누락된 사유 등이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게시판 공지는 부적절했다"며 "이 부분은 감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가려 내겠다"고 화답했다. 권 장관은 2016년 법인을 설립할 당시 진흥원에서도 법률 자문을 거친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문제점,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어찌됐던 절차와 원칙이 무시된채 만들어진 단체라며 각종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권한, 기업 선정 등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 줄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매년 연구중심병원으로부터 2천만씩의 기부금을 받는 자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피지정기관으로부터 지정기관이 투자기부 출연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배밭에서는 신도 고쳐신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바이오허브가 투자금을 받아 창업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창업기업이 결국 연구병원에 연계되는 삼각 카르텔을 형성하는 구조로 돼 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 없지 않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그 근거는 복지부가 연구중심병원 10곳에 R&D투자금 212억원을 투입하면 한 곳당 21억원씩 분배되는 꼴로 이 돈을 수주하기 위해 연간 2천만원씩을 내놓을수 밖에 없는 강압적인 상황"이라며 "'진흥원이 연구중심병원에 기부금을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서를 보여주며 바이오허브 측 계좌까지 넣어 보낸 상황이다.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의 경과 보고를 하면서 창업기업에 13억을 투자하고 있음을 공지하며 돈을 내놓을 것을 종용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따져물었다.

대가성을 요구하는 공문아니냐는 성 의원의 지적이다.

권 장관은 "중기부에서 창업 도약 패키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종 자부담 형태로 투자 재원금 2억원이 필요한 것 같았다. 사전에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정대로 절차가 진행됐는지를 이번 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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