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혈장분획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은 혈액관리사업(혈장분획산업) 전반에 대한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혈장분획제제는 국가간 질병전염을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각국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하도록 권고한 의약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혈장분획제제는 필수의약품이자 퇴장방지의약품으로서 공공재 성격을 띈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혈장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20년동안 적십자랑 제약사가 가격협상을 하고 있으나, 각종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음에도 지금까지 복지부는 나몰라라 방관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당시 보건복지부가 대한적십자사에게 혈장분획제제의 국내 생산 등의 관리를 일임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혈장분획제제 공장을 설립(1991년), 반제품 생산을 시작했고 점차 기능을 확대해 국내 혈장분획제제 완제품 생산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2001년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민간업체 생산 시설 유휴화 등을 이유로 완제품 생산 시설 설립을 최종 반려했고, 적십자사의 혈장분획제제 공장인 혈장분획센터는 당초 설립 목적인 완제품 생산을 끝끝내 하지 못하고 설립 배경과는 다르게 반제품 생산만을 약 20여 년째 지속하고 있다.

2019년 실시된 감사원 감사(혈액 및 제대혈 관리 실태)에서는 대한적십자사 혈장분획센터의 혈장 1L당 수익이 16,212원, 민간 제약사의 경우 혈장 1L당 수익이 25만242원이라고 해 수익률 차이가 무려 15배나 달해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보건복지부와 적십자사는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에서 운영되도록 혈장분획산업을 개선하고자 하는 검토나 노력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제약사가 판매하는 의약품의 가격은 보험약가로 정부에 의해 통제가 되고 있지만, 혈장분획센터에서 제약사에 공급하는 원료 가격의 통제는 국가의 관리 영역 밖에 있었다. 즉, 정부에 의한 제대로 된 가격 체계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백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손을 놓고 있었다”며 “혈장분획산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혈장분획산업이 공공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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