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서 개최
강산이 바뀌고 물가도 올랐는데 간호조무사 임금은 10년 전 그대로
간무협, 강병원, 이수진, 배진교 의원실과 함께 ‘2021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진행, 국회좌담회 개최
간호조무사 경력에 대한 보상 비율 매우 낮은 상황...대책 마련 절실해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간호조무사 2명 중 1명은 여전히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력에 대한 보상 비율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비례),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2021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11월 25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전문가 좌담회는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노무사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노사발전재단 이원보 대표이사장이 좌장으로서 좌담회를 이끌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조승연 노사협력특별위원장, 한국공인노무사회 소민안 직역수호센터장, 前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민우 정책본부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고용노동부 이민재 근로감독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2021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공공병원 직급체계 개편을 통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는 ▲근로기준법 준수여부(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연차휴가 부여, 휴게시간 부여) ▲임금, 성희롱 등 직장 내 인권 침해유무 ▲차별적 처우 등 57개 문항에 대해 모바일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2021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5,152명의 응답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17.4%), 최저임금(41.9%)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거나 최저임금을 받는 간호조무사는 59.3%로 간호조무사 2명 중 1명이 해당되는 셈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21년 최저임금심의편람」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4.4~15.6%이고, 최저임금 영향률이 5.7~19.8%로 조사되었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간호조무사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인것이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음에도 개선 수준은 미비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모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좌담회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자존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적극적으로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4인 이하 사업장, 의원급 사업장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비율이 평균치보다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이의제기에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최저임금을 상담하고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좌담회는 11월 25일 온라인 줌 회의 시스템과 오프라인 좌담회가 병행 진행되며, 방청객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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