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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안 통과가 날치기냐?”

간협-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5천 여 간호사 “간호법 제정하라”촉구

의사-간호조무사단체 억지주장에는 한 목소리로 “즉각 중단 요구”

“여야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조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이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한 법안이냐,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12일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규모로 운집한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000여명은 한목소리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를 규탄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이날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의대 정원 확대와 업무 범위 명확화를 통한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했다.

국제간호사의 날은 국제간호협의회(ICN)가 1972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나이팅게일이 태어난 날인 5월 12일을 기념일로 제정한 날이다. 이에 국제간호협의회는 매년 국제간호사의 날마다 세계 간호사들이 함께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국제간호협의회가 내놓은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는 ‘간호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라(Nurses:A Voice To Lead)-글로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에 투자하라(Invest in nursing and respect rights to secure global health)’다. 대한간호협회도 국제간호협의회의 주제에 맞춰 3대 요구안을 책정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는 쾌거가 있었다”며 “그러나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의 법안소위 통과는 논의 없이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폭거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지난 4월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선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며 “이처럼 여야 모두가 합의한 간호법 조정안을 두고 졸속 날치기 통과됐다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주장은 억지”라고 꼬집었다.

결의대회에는 보건의료노조와 간호대학생들도 간호법 제정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사 양성과 체계적인 배치를 위한 간호법 제정 그리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도화 등 간호인력의 처우개선과 이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이미 수년째 계속된 문제이지만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KNA차세대간호리더연합 임정규 전남대표도 “의료현장과 환자를 늘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없어 환자에게 더 적극적인 간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는 편협한 정치논리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하루 빨리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제51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기념해 전 세계 간호 리더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세계보건기구(WHO) 엘리자베스 아이로(Elizabeth Iro) 간호정책관은 축사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 우리 간호사들은 건강증진과 예방, 나아가 전 세계적 감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간호협의회 파멜라 시프리아노(Pamela Cipriano)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을 통한 간호 보호 및 강화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는 환자의 안전과 보편적 보건의료를 달성하게 만들 것”이라며 “국제간호협의회는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지지하며, 이는 전 세계 간호사가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국제간호협의회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최고경영자(CEO)도 “국제간호협의회에서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를 ‘간호에 투자하라’고 정한 것처럼 이를 실현할 가장 적극적 방법은 간호법 제정”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선진적이고, 발전적이며 미래를 위한 것으로 간호사의 권리와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ICN 하워드 캐튼 CEO는 축사 영상에 ‘간호법 제정’ 티셔츠를 입고 나와 결의대회 현장에 참석한 이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풍물패 공연 등 문화 공연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 및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필요성에 대한 현장 동영상이 상영됐다. 이후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000여명은 동화면세점에서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 광장까지 약 2.5km 구간의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결의문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간호법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 간호법 제정,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 배치, 불법진료(의료) 근절 등이 새겨진 마스크를 쓴 채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등 준비된 구호를 외치며 막대풍선과 피켓을 흔들며 이동했다. 도심 행진을 지켜보던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동안 헌신한 간호사들에게 감사하는 뜻을 담은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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