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
4개항 결의문 채택도

전국 의사 대표자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습 상정하고 의결한 간호법안 처리과정은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라고 규정하며 이를 강력 규탄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는 이날 서울시의사회관서 연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직역 이기주의 간호법안이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는 "전국 14만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랬지만 기대와는 달리 최악의 반민주적인 입법 폭거를 통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간호법안 의결로 되돌아 왔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독단적으로 의결한 행태를 바로잡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담한 현실 앞에서 분노한 회원의 뜻을 모아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반민주적이며 반의료적인 간호법안 제정 절차를 중단하고 법안의 즉각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직접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종국에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기습 개최 및 간호법안 의결이라는 반민주적 입법 폭거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하라! ▶하나. 국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전국 의사 회원들은 국회의 폭거와 입법 재량권 남용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총궐기한다. ▶하나.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은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연대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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