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도 줄줄이
국회의원 임기 후, 2달 만에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으로 들어가
식약처 상대 소송담당-로비 역할 대가로 1억6천여만원 받아

20대 복지위 시절-아동수당 보편 지급에 '주식부자 어린이도 받는 무차별한 아동수당'-'퍼주기 식 묻지마 복지' 비판
"근본적 문제의 선후 도무지 파악하지 못하는 후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무상의료운동본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민영화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던 정치인이자, 그간 제약·의료기기 기업 로비스트로 활동했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6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연 '김승희 후보자 지명 철회' 보건복지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성토하고 "과거 국회의원 시설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안을 발의하며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민간의료기기와 제약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며 기업의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규탄했다.

김 후보자는 민간업계 대변과 규제 완화에 매몰된 과거 행적에서 광범위한 사회정책 영역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전문성과 자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등 복지영역을 강화하기는커녕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된다며 국회의원 임기 후, 2달 만에 법무법인 '클라스'의 고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업무를 맡았고, 만약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강한 비판을 퍼부었다.

더욱이 농지법 위반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도 줄줄이 제기되고 있어 후보자의 공직 수행 자질이 매우 의심된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보건복지노동시민단체는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전문성이 부족할 뿐더러 사회 공공성을 해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서 왔다는 점을 알리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개별적 발언을 이어갔다.

맨먼저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여는말을 통해 "김 후보자는 빈곤문제에 대한 인지나 소양이 전혀 보이지 않음은 물론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행보를 거리낌없이 저질러왔다"면서 "어머니 집과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갭투기, 농지법 위반, 어머니의 컨테이너 주소전입 등 그가 살아온 모든 경로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지조차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 불로소득 취득에 여념이 없는 불평등 확산의 주범이 장관을 맡는 것은 보건과 복지도 이윤의 대상이 되는 미래를 가리킨다"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사용자 단체의 나팔수로 활동해왔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과 이행 및 주주권 행사에 대해 ‘재벌 길들이기’, ‘기업 길들이기’, ‘연금 관치주의’라 표현하며 일관되게 반대했으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반면 ‘국민연금의 사회 공공인프라 투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반대’한다고 하며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지속적으로 반대했고 국민연금법에 있는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발의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간 절반에 가까운 소득대체율이 삭감돼 사실상 용돈연금으로 전락해버린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에도 ‘소득대체율 50%로 높인다, 45%로 중단한다라는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가진자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간다’라고 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본연의 목적인 급여 적절성 강화에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 왔다"며 "만일 이러한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보장성, 기금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고스란히 파괴되고 재벌과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에 주로 복무하는 장관이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김 후보는 식약처장 시절 제대로 된 의약품 평가를 무려 10년간 면제하고 제약사가 팔고 싶어하는 근거 없는 약을 버젓히 판매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다. 식약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각계의 비판을 받았던 의료기기 규제완화도 강행했다"면서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려온 후에 로펌에서 업계 로비스트로 일한 것은 일관된 행보였으며 로펌이 인정한 것처럼 김 후보는 식약처를 상대로 한 소송담당과 로비 역할을 했고 그 대가로 1억6천여만원을 받았다"고 비판의 강도를 한 껏 끌어 올렸다.

또한 "정호영 후보 낙마 이후 고르고 고른 사람이 김 후보란 말이냐,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대로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뼛속까지 의료민영화 추진론자이고 보편적 의료보장 반대론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사"라면서 복지부 장관 임명은 결코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력 성토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 후보자는 20대 보건복지위 위원 시절, 아동수당 보편 지급에 대해 '주식부자 어린이도 받는 무차별한 아동수당이다', '퍼주기 식 묻지마 복지'라며 비판했었다. 아동수당이 문제이냐, 아니면 무분별한 부의 세습이 문제이냐, 근본적 문제의 선후를 도무지 파악하지 못하는 후보"라며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확히 반대의 입장만을 취하고 정치자금법 등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가 과연 최전선에서 복지정책을 이끌 자격이 있느냐"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삶이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 복합적 위기 상황서 제대로된 가치와 철학이 부재함은 물론이고, 각종 의혹과 심지어 이해충돌 우려까지 있는 인사를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며 강도높은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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