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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 자판기 실증특례건 부의 저지...19일 용산전쟁기념관앞서 궐기대회 연다 

대통령집무실.세종청사 앞 1인시위도 전개 중
제3차 비대위원장단 회의에서 장외투쟁 결정
제3차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제3차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약사회가 오는 2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서 의약품 자판기 실증특례 등 안건이 부의되는 시점에 앞서 19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장외 투쟁 약사 궐기대회를 연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이하 비대위원장단)은 최근 제3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장외투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단는 이날 약사 궐기대회와 함께 15일부터 17일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열고 있다.

약사 궐기대회는 19일 오후 3시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되고 1인시위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과 세종 과학기술부 청사 앞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약사회관에는 현수막을 걸어 약사사회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비대위원장단의 이같은 결정배경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후 과기부 주관 첫 규제관련 회의로 지난해 개최된 제21차 심의위원회(2021년12월23일)에서 업체와 이해관계자간 상생 협의 후 재상정 전제로 의결 보류된 약자판기에 대한 재심의를 추진한데 따른 것이다.

또 약자판기 제작사인 쓰리알코리아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과기부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성 △복지부에는 과기부 안건 검토 요청에 검토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성 등에 대한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2년5월27일 1차 변론에서 정부측이 2차 변론기일(2022년7월8일)이전에 안건을 상정할 것임을 밝힌 점이 감안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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