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공급과정의 유통량 점검 외에 불용개봉재고의약품, 유통기한 경과 반품 등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폐의약품의 흐름, 제약사를 통한 폐의약품 회수 신고 이외의 경우 등 의약품의 흐름을 전부 관리하는 역할하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2007년 10월 국내 모든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실적과 공급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의약품 흐름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 의원은 "정부의 관리·감독의 측면에서 심평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산업의 유통량에 대한 업무도 중요하지만, 의약품의 생산·수입되는 과정부터 유통, 반품, 폐기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파악하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이목희 의원이 제시한 의약품정보센터의 문제점에 따르면 의약품의 생산·수입에 대한 물량과 공급·유통과정, 판매처까지에 대해 ‘정보센터’가 관리하고 있지만, 공급 후 사용되지 않고 폐기되는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현재 공급사에서 신고한 반품·폐기된 품목개수만 수집하고 있다. 또 복지부와 환경부의 폐의약품 회수·처리 내용 홍보와, 각 지자체의 반상회보, 대한약사회의 약 봉투 홍보, 건보공단의 방문계도 홍보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다.
폐의약품의 약국 등 수거 장소 배출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상당량이 종량제 봉투나 하수도를 통해 혼합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회수 거리, 기간 등이 길고, 약국·보건소 자체가 읍·면 등의 소재지에만 위치해 수거 단계부터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폐의약품의 수거 주기(약국, 보건소의 보관 공간 부족 등), 운반의 불편성(약국→보건소로 운반비용 발생) 등을 해소해 주거나 관리할 법적근거와 처리기반이 부족한 상태.
‘의약품정보센터’는 이에 대한 관리 근거 마련과 의약품의 마지막 폐기 처리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명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신고 된 공급량 정보와 반품에 대한 부분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고와 폐기 처리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리, 의약품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약품정보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의 전체 총 중량은 없으며 전체 생산·수입 된 의약품의 출고 품목과 총액, 반품 품목과 총액만 회수업계로부터 신고 받아 파악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다.
사례로 2011년 출고된 약품의 낱개 수량까지 포함한 의약품의 반품품목은 전체 출고량의 86.7%이고 나머지 13.3%는 약국의 재고, 가정상비약 등으로 쌓여있는 것으로 유통기한이 곧 지나면 폐기처분 될 의약품이 대다수.
2011년에 2만5091개 반품의약품을 개당 100g씩으로 가정해도, 2509톤으로 2011년에 회수→소각 처분된 348톤의 7.2배에 달한다는 통계다.
따라서 ‘의약품정보센터’는 처음 공급된 의약품의 중량까지도 미리 신고 받아 점검, 의약품의 총 중량을 파악, 폐기처분되는 의약품의 품목까지 알 수 없더라도 폐의약품으로 회수?처리되는 의약품의 중량과 비교해 해당연도 의약품의 생산·수입→ 유통 → 판매 → 회수 → 폐기 되는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갖춰야 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의 공급과 유통 후 재고의 폐의약품의 처리 특히 가정 내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는 문제는 이미 지적된 사항"이라며 "의학과 제약이 발달되면서 수많은 양의 의약품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전히 국민건강 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줄지 모르는 폐의약품에 대한 대책은 홍보를 확대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경부, 복지부, 대한약사회, 제약협회, 건보공단, 의약품도매협회 등 6개 기관이 협약(2010년 7월)을 맺어 회수, 소각 처리하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2011년도에만 총 348톤의 폐의약품을 회수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의약품정보센터’는 식약청 등 관계기관들과 논의, 폐의약품의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을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심평원 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어 "폐의약품의 회수와 처리에 대한 홍보의 수준을 넘어서, 국민 건강과 자연환경을 위해 관리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복지부와 상의해 ‘의약품정보센터’가 우리나라 의약품의 생산·공급·유통·재고·폐기의 전 과정을 모두 관리하고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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