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2021년 총 1144개 등재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이루어졌으나 비급여 개수는 2017년 때보다 2022년에 오히려 더 늘어나
등재비급여의 급여전환으로 소요된 건보재정 5년 동안 60배 늘어나

문재인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 성과를 자화자찬했으나, 비급여가 오히려 늘어났을 뿐 아니라 효과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2017년 3600여개의 비급여를 급여로 적용할 것을 발표했다. 급여의 필요성은 인정 되지만 재정 등 이유로 건강보험을 일부만 적용한 기준비급여(급여로 이미 결정되어 있으나, 검사 횟수, 대상질환이 제한적인 경우)와, 효과에 비해 고가여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등재비급여(안전성·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비급여로 진료를 허용)등을 급여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1296개의 비급여(기준비급여 152개, 등재비급여 1144개)를 급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 전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급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장성 강화를 시행하기 전 운영되던 3498개였던 등재비급여(2017년 6월 기준)가 3705개(2022년 6월)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전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등재비급여 전환에 따라 소요된 건보재정도 2017년 53억원, 2018년 503억원, 2019년 1673억원, 2020년 2536억원, 2021년 3207억원으로 5년동안 60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와같은 사후 관리 없는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해 국민부담이 낮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 소재의 OO산부인과는 2019년 8월 고강도집속술 초음파 진료비를 83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1년 뒤인 2020년 8월 비급여 였던 초음파의 급여화가 시행되었다.

그런데, 진료비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835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을 710만원에서 785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즉, 병원들은 비급여를 급여화를 하더라도 다른 비급여 의료행위의 금액을 높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강도집속초음파술이 1320만원까지 올라 총진료비가 137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의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급여전환 보다는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질환 중심으로 급여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풍선효과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심평원 간 실손보험 청구 정보 공유, 급여전환 질환 모니터링 강화 등 사후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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