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부터 적립금 고갈 예상, 2040년 지출, 수입比 2배 많아져

최근 장기요양보험 인상율...2018년 13%-2019년 15%-2020년 20%-2021년 12%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적립금이 2026년 고갈되고 2070년도에는 76.7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원내부대표)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30년 3.8조원, 2040년 23.2조원, 2050년 47.6조원, 2060년 63.4조원, 2070년 76.7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적자 발생의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고령인구(65세 이상)가 2020년 1004만명에서 2070년에는 2569만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20년 3737만명에서 2070년 1736만명 통계청-장례인구 추계(2020년 기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 대상자수가 2013년 37만명에서 97만명(2022년 6월 기준)으로 빠르게 늘어났는데, 급속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급여대상자가 더욱 많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요양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 확대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그 동안 정부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장기요양지출을 가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료 상승률을 살펴보면 2018년 12.67%, 2019년 15.31%, 2020년 20.45%, 2021년 12.39%의 인상률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율 : 2012~2017년 동결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건강보험료로 월 20만원을 납부하는 직장인이 2017년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약 1만 3100원 책정되었으나 2021년 2만 3천원으로 4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인상하게 된 것이다.

이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문제를 가입자에게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국가지원을 더욱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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