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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뇌동맥류 개두술-소아·분만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필수의료 강화...국민연금 개혁도 

대동맥 박리.심장.뇌수술 등 위험도 높아 기피 수술분야 정책가산수가 인상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 의료 적자 발생시 적정 보상 이뤄지게 평가·보상체계 도입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전공의 대상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

긴급복지제도 지원금 인상...4인 기준 130→154만원
저소득층 생계불안·긴급한 위기로부터 보호...취약대상별 맞춤 지원-새 복지수요 대응
감염취약시설 선제 예방-고위험군 대상 신속한 검사·처방...표적방역 추진

정부가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과 관련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의 보장을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정계산 완료 후에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 30→40만 원 인상방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국회 특위가 중심이 돼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필수의료는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다.

먼저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수가를 인상키로 했다.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도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하고 중환자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키로 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별(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의료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또한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복지부, 코로나19 집단발병 가능성 높은 감염취약시설 면회제한-외출·외박금지 등 거리두기 실시
복지부는 지난 2년 7개월 간의 코로나19 대응경험,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키로 했다. 또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중증화 예방을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하게 치료해 감염과 중증화를 적극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당초 목표대로 1만 곳 이상을 확보했으며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해 중증화를 방지하고 확진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신속히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외래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약국도 확대키로 했다. 처방약국은 7월27일 기준 현재 1082곳에서 8월19일 기준 2175곳이다.

이어 선별진료소(602개소), 임시선별검사소(63개소)의 주말·야간 운영시간 확대 등 접근성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중증환자는 집중치료하고, 소아·분만 등 응급환자는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정병상은 현재 7245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 일반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키로 했다. 현재 1만2447병상이 참여 중이다.

특히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 2727병상·분만 355병상·투석 493병상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를 지원하며,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을 2022년 617병상+2023년 1700병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응급환자는 119-응급실-입원병동 간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해 신속 이송키로 했다.

2024년 복지사업 지원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폭 인상
복지부는 양극화 심화, 대내외적 경제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

정부는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으며(2023년 5.47%), 이를 구현할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등 장애특성별 돌봄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장애인 대상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예산제는 모델개발, 모의적용 연구 등을 거쳐 2024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월 100만원을 신설하고 내년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기존7천 원→8천 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일자리는 단계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간다.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고, 공익형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가 보다 높은 사업으로 전환해 나간다.

복지부는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여 자립준비(보호종료아동)·가족돌봄(영케어러)·고립은둔청년 등 그간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에도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없도록 올 9월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위기정보 34→39종)하고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사전에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을 기존 수혜자 중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키로 했다.

실직 등 대처 긴급복지제도 지원금 4인 기준 130→154만 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중위소득 30→35%로 인상해 나가기 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거쳐 2023년까지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키로 하고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을 인상한다. 지원금은 4인 기준 130→154만 원이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해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공급하고, 품질 인증 등 기존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확대·개편해 사회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하고 진흥 기반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간호 등이 결합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올 9월 10→30개소로 확대하고, 요양-의료 통합판정, 재택의료센터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내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2024년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도입을 통해 건강에 대한 예방적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2024년도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지원해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관련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단계적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일가정 양립 대책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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