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이후 약5조 3천억원 건보재정 투입
1000억~1500억 비용 드는 보험자병원 신속히 설립해 신종 감염병 컨트롤타워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이후, 5조 2983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복지부는 ▲국가 재난사태에 가장 앞장서고 1000억~1500억 예산이 드는 모범적인 보험자병원설립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있음을 질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에게 제출한 코로나19 치료비 및 검사비에 대한 건강보험 지급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발병이후 5조 2983억원의 건보재정을 코로나 치료비 및 검사비,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신속항원, 백신시행비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2조원 이상 건보재정이 투입됐다. 이는 지자체와 매칭 할 경우 보험자병원 설립에 1000억에서 1500억 예산이 든다고 가정할 경우 전국에 20여개 보험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규모다.

백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그중 건보직영 일산병원(보험자병원)은 지난 2년 7개월 동안 감염병 국가 비상사태인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병상으로 신속히 전환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공공병원이었다. 공공병원임에도 고양시에서 선호가 높은 병원이고, 병원급임에도 내원 외래환자수는 전국 12위임. 이는 공공병원형태 중에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수년째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대해 미온적이다. 2020년 12월 발표한 '감염병 효과적 대응 및 지역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서 신속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2021년 9월에는 공공병원이 부족한 중진료권 중 지역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6개 지역을 명시해 해당의 공공병원 설립을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시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보험자병원을 설립 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종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병원 등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보험자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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