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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행후 5년간 MRI 촬영건수 병원 4.16배↑-의원 4.48배↑...응급의학과 6.23배↑-산업의학과 124.5배 폭증

문케어 시행후 5년간 MRI 진료비 3조4891억 원, 시행전(1조2518억 원)比 '2.78배'↑

안과 4.27배↑-가정의학과 4.6배↑...산업의학과 23건→2865건 '124.5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시행전 6927억 원→시행후 1조5332억 원 '2.21배'↑
종합병원 진료비 시행전 4804억 원→시행후 1조5004억 원으로 '3.12배'↑
병원급 진료비 시행전 492억원→시행후 2835억원 '5.76배'↑
의원급 진료비 시행전 295억원→시행후 1720억원 '5.83배'↑

27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MRI 건보적용 시행 전후 5년간 MRI 촬영 현황' 공개

문케어 시행후 MRI 5년간 종별 촬영건수가 시행전보다 상급종합병원은 1.79배, 종합병원급은 2.5배, 병원급은 4.16배, 의원급은 4.48배가 폭증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신경외과는 2.37배, 응급의학과는 6.23배, 안과 4.27배, 가정의학과 4.6배 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에서 공개한 MRI 건보적용 시행 전후 5년간 MRI 촬영 현황에 따르면 보장성 시책 시행전(2012년~2016년) 상급종합병원 진료건수는 1789건이었으나 시행후(2017년~2021년)엔 3209건으로 1.79배, 진료비는 시행전 6927억 원에서 시행후 1조5332억 원으로 2.21배가 늘었다. 종합병원 진료건수는 시행전 1251건이었으나 시행후 3046건으로 2.43배, 진료비는 시행전 4804억원서 시행후 1조5004억 원으로 3.12배 증가했다. 병원급 진료건수는 시행전 146건에서 시행후 608건으로 4.16배, 진료비는 시행전 492억원에서 시행후 2835억원으로 5.76배가 증폭됐다. 의원급 진료건수는 시행전 87건이었으나 시행후 390건으로 4.48배, 진료비는 시행전 295억원에서 시행후 1720억원으로 5.83배 늘었다.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후 5년간 진료과목별 MRI 촬영 현황에 따르면 신경외과 진료건수는 시행전 56만6926건이었으나 시행후 134만7308건으로 2.37배 늘었고 응급의학과는 시행전 5만6765건에서 시행후 35만3882건으로 6.23배나 급증됐다. 안과는 시행전 8126건에서 시행후 3만4778건으로 4.27배, 가정의학과는 시행전 6990건에서 3만2173건으로 4.6배 증폭됐다.

이밖에 신경과 115만4238건→229만3630건 1.98배, 내과 66만7210건→135만5121건 2.03배, 외과 28만6006건→54만7363건 1.91배, 비뇨기과 10만8800건→24만9519건 2.29배, 산부인과 8만7783건→17만8508건 2.03배, 소아청소년과 7만9158건→16만8095건 2.12배, 이비인후과 5만69건→16만3226건 3.26배, 영상의학과 4만1782건→15만9980건 3.82배, 정신과 4만954건→9만5510건 2.33배, 정형외과 2만4648건→8만4832건 3.44배, 재활의학과 2만6667건→6만1375건 2.3배, 흉부외과 2만5692건→4만9247건 1.91배, 방사선 종양학과 3만1068건→4만7172건 1.51배, 성형외과 2115건→6395건 3.02배, 구강악안면외과 3276건→5740건 1.75배, 마취통증과 660건→5363건 8.12배, 산업의학과 23건→2865건 124.5배, 피부과 656건→1679건 2.55배, 일반의 132건→1124건 8.51배, 치과보존과 1184건→773건 0.65배, 핵의학과 92건→285건 3.09배, 구강내과 761건→282건 0.37배, 진단검사의학과 42건→135건 3.21배, 예방의학과 34건→60건 1.76배, 결핵과 46건→59건 1.28배, 치과보철과 10건→22건 2.2배, 구강악안면방사선과 12건→21건 1.75배, 치과 11건→9건 0.81배 폭증됐다.

한편 보장성 시책 시행전 총 진료건수는 327만2천 건에서 시행후 724만7천 건으로 2.21배, 총 진료비는 시행전 1조2518억 원에서 3조4891억 원으로 2.78배나 증폭돼 추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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