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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제네릭 약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 검토하겠다"

최재형 의원 "재정절감 효과와 외국에 비해 높은 국내 제네릭 약가 현실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에 비해 높은 국내 제네릭의 약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와 질병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재정절감 효과와 외국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 제네릭의 약가를 현실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당의원의 주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제네릭 약가 제도로 개선을 해 왔지만 여전히 외국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건보 재정 절감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측면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다만, 제대로 된 약가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한꺼번에 큰 폭으로 인하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네릭 생산 실적 3위를 차지한 면역억제제 '타크로벨' 국내 약가는 美가격의 약 15배 가까이 지금 책정돼 있고 5위를 차지한 혈소판 응집 억제제 '플라비토' 약가는 美가격의 약 3배 정도 된다. 그 외에 국내에서 가장 높았던 B형간염약 '비리어드' 약가는 美대비 약 3배로, 심바스타틴은 약 14배 형성이 돼 있다. 다른 제네릭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캐나다에서 발표한 신약 약가 검토위원회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네릭 가격이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최 의원은 "같은 약인데 왜 이렇게 나라마다 차이가 난다고 보느냐"고 따져묻고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의 상한이 오리지널의 약 53.55%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스웨덴은 오리지널의 약 30%, 캐나다는 25%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율가격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은 10%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돼 있다고 보느냐"고 몰아붙였다.

또 "높은 제네릭 가격이 국민에게 부담될 뿐만 아니라 건보 재정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1년도 제네릭 급여 금액이 총 8조6679억 원으로 나와 있다. 제네릭 가격 상한이 53.55%, 더 세분화돼 있긴 하지만 대충 계산했을 때 현재 약가의 20%를 인하하면 약 1조 5천억 정 건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며 "건보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는냐"고 추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각국의 복제약에 대한 정책 방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또한 "최초 약가를 책정하면서 제네릭 가격을 상당히 높게 책정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수익을 신약 개발에 투자해라는 뜻도 있었다고 보는데, 제네릭 가격이 높다 보니 수익이 보장되니까 위험이 수반되는 신약 투자 동력을 상실시킨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며 "우리나라 신약 개발 수준이 이제 중국보다도 뒤처져 있는 아니겠느냐"고 추궁했다.

美FD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약 개발을 승인한 게 미국이 66개, 유럽이 25개, 일본이 6개, 중국이 2개인데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신약 개발이 전무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최 의원은 "R&D 규모도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에 약 25% 수준으로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는데 우리나라의 상위 10개社의 연구 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13%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근거"라며 "제약업계가 제네릭에서 과감한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제네릭 약가를 좀 현실화하고 신규 신약 개발 투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가 추가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진했다.

그러면서 "제네릭 초기 약가는 80%로 책정이 돼 있다가 2006년부터는 68%였고 2012년부터는 53.5%로 낮아졌다.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며 "물론 이제 2020년도에 출하 38.69%까지 차등 산정 방식이 도입되기는 했는데, 이는 품질 개선을 위한 것이지 가격 자체를 내린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제 다시 재조정할 때가 됐다"고 조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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