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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만성 효자 적자 1천억 지원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안', 내년 7월내 공고 



어린이병원 회계·원가·의료의 질 자료 분석해 사후보상 지원금 규모 결정 모델 개발중
매년 적자액 135억~175억원 내는 서울대병원의 어린이병원 참여 의사 밝혀

중중뇌혈관센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맞춰나가는 곳 '분당서울대병원' 유일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대구로병원 비롯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등 14곳 원서 제출

▲8일 이진용 소장이 취임이후 그간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국내 10개 어린이병원의 만성 효자 적자 1천억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들병원이 안고 있는 적자 중 적정부분을 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내년 7월안에 사업 공고하고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즉 기존의 개별수가 보상방식에서 탈피해 어린이병원 총 적자 중 적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후보상방식'의 새 지불제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안'이 그 골자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를 대상한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대병원, 부산양산대병원 등 10개 어린이전문병원이 안고 있는 효자 적자가 약 1천억원 가량 된다. 다만 건정심을 통과한 내용은 이런 적자를 성과에 기반한 것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특히 매년 적자액 135억~175억원을 내고 있는 서울대병원의 어린이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그 적자는 보전이 되고 추가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도 그 성과와 상황에 따라 보상받을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를 위해 "현재 어린이병원의 회계, 원가, 의료의 질 자료를 분석해 사후보상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할수 있는 모델을 개발중에 있다"고 공개하고 "내년 7월이전에 공고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내후년에는 지원금을 지급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 '권역별 심뇌혈관센터도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도 환자가 적기때문에 수가로는 보전해 줄수 없는 현 상황'을 설명한 이 소장은 "의사는 24시간 대기하지만 환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맞춰나가고 있는 곳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유일하다"고 전했다.

즉 "병원 위치가 좋고 인구가 많기때문에 운영되는 것이며 현재는 국립대병원 조차 적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다만 "앞서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 또한 건정심은 통과했지만 본격 사업 시행에 돌입하기까지는 기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충북대병원이 소방청, 경찰청, 주변의 2차 병원급까지 한데 묶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추후 계획안이 제출되면 필요경비, 수가 이외의 +알파를 평가해 이에 기반한 보상을 지원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날 이 소장이 공개한 보상체계개발 사업 계획안.

특히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외래를 줄인 여력을 갖고 중증.희귀난치, 복합질환으로 진료실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 사업 또한 건정심을 통과해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전했다.

이 사업과 관련 현재 14개 병원이 계획안을 제출상태임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 소장은 "빅 5 병원 중에선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고대구로병원을 비롯 지방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등이 참여 원서를 제출했다"며 실사작업을 진행중에 있지만 계약 체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신포괄수가제 당시 보라매병원에서 사업 참여 원서를 내고 비급여를 실사받고 실제 시행에 나설때까지 6월~8월간의 기간이 소요된 것이 큰 경험이었다"며 "실제 올 7월에 원서제출이 마감됐으며 회계 실사후 11월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총 정리하면 3차 의료기관급에서는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시행과 2차 의료기관급은 어린이병원 적자 보전 및 사후보상, 내년부터는 권역별 뇌심혈관센터를 지원할 방침이란다.

1차 사업은 안성 모델이 적용 가능한지 연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근간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아울러 3차 상대가치 개편은 기본진료료 및 종별 입원료 가산제도 정비에 중점을 줄 방침임을 언급했다.

이 소장은 "의료행위 유형 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을 위해 요양기관 종별가산과 내·소·정 입원료 가산을 개편할 예정"이라며 "5개 유형은 기본진료료, 처치, 수술,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이며 작년말부터 올해 초까지 매월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 개최를 통해 상대가치 개편 세부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방향에 대해 지난 6월 제14차 건정심에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3차 개편안은 2023년 7월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입원료 보상 강화 방안 마련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며 단서를 달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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