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출·관리업무 전수조사 통한 위험요인 집중 개선-인적 위험요인 관리강화-회계관리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으로 시스템 개선
감사 및 감찰 강화, ‘횡령유용신고’ 전담채널 신설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 고강도 경영혁신안 수립·추진
건강보험공단, 국민신뢰 회복 위한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발표

공단이 현금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부서를 분리하며, 부서간 상호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 감사 및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횡령신고 전담채널을 신설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반부패 근절을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해 고강도의 전사적 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공단 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전사적인 업무개선 및 강도 높은 경영혁신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공단은 현금횡령사고 발생 후 즉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단’을 구성‧운영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긴급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비상대책단은 지난 9월22일 총괄대응반, 언론대응반, 업무개선반, 시스템개선반, 법무지원반, 재발방지반 등 6개반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은 금번 사고가 발생한 채권압류 진료비 업무뿐만 아니라, 공단의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현금사고 발생을 차단하는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공단 전 임직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라며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으며, 보건복지부 특별감사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문책 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단의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 및 고강도 경영혁신 추진' 방안

▶전사적 업무 개선

채권업무에 대한 권한분산·부서분리를 통해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 개선으로 업무담당자의 임의 조작 등을 원천 차단한다.

▶권한 분산=지급계좌 관리 권한을 분산하고 최종승인 권한을 상향하여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부서 분리 및 상호점검 강화=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기존에 부서 내 팀단위 분리에서 부서단위로 분리하고, 지급전·후 사업부서와의 상호점검체계를 강화한다. ▶계좌정보 임의수정 원천차단=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지급계좌 정보를 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도록 하여 임의수정을 원천 차단한다. ▶신청인이 지급정보 직접 등록=신청인이 채권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개선하고, 업무담당자는 신청인이 입력한 내용과 원본자료를 비교·검증해 접수·처리한다.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에 걸쳐 사고위험 개연성이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인적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위험요인 집중개선 및 처리절차 표준화=현금 지출·관리 업무를 전수조사하여 업무유형별 위험요인을 집중 개선하고, 점검업무처리 절차를 표준화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재정보증보험 한도 상향=회계업무 담당직원의 피해금액 보장한도를 현금집행 규모 및 사고발생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상향한다. ▶인적 위험요인 관리 강화=현금 지출·관리 업무 담당자 배치 시 검증을 확대하고, ‘공금횡령·유용’에 대한 징계양정을 ‘파면-정직’으로 강화하는 등 무관용 중징계처분을 엄중 적용한다.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회계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정밀 진단하고 미비점에 대해 개선한다.

부정방지시스템 마련=현금 지출‧관리 업무, 자금흐름 등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외부시각에서 전문적‧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위험요인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부정방지 시스템을 마련한다.

▶고강도 경영 혁신

감사·감찰 강화 및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전사적 위험요인 관리체계 고도화=고위험·취약분야에 대한 현업부서와 감사실 간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상시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비위·부패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사대상 무작위 선정, 수시점검 등 감찰 및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신고제도 활성화=‘횡령·유용 신고’ 전담채널을 신설하여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횡령·유용 특별신고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직원교육 강화=전 직원 반부패 근절 준법·윤리교육을 사례중심 교육으로 개편하고 부패취약분야 부서는 외부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여 경각심을 고취한다.

전사적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하고, 고강도 3대 경영혁신안을 수립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담조직 구성=기획상임이사 직속 전담조직인 ‘경영혁신추진단(TF)’을 구성·운영하여 전사적 조직 점검 및 경영혁신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고강도 경영혁신=경영혁신추진단(TF)에서는 경영관리(인사,평가,예산,청렴‧윤리) 전반에 대한 쇄신방안,투명성·효율성 중심의 기능·조직 개편, 국민체감도가 높은 제도·서비스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간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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