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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과 힘 보태겠다"결기 보인 곽 회장, "간호조무사 생존권박탈 간호법안 폐기"강력 촉구

간호사만 이익추구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 독선추진 의료현장 붕괴한다
'간호법 제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서 참가 곽지연 회장, 대회사

▲곽지연 간무협회장

전국 85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고, 27일 13개 보건의료연대와 함께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사만을 위한 일방적인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고 "투쟁과 힘을 보태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이날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13개 단체와 공동 개최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으로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보건의료인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합리적 정책 수립을 위해 쓰러지고 넘어져도 끝까지 나설 것임을 다짐했다.

곽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방문간호센터, 케어코디네이터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지도없이 간호판단을 하고, 간호처치를 하는 등 독단적으로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즉 간호법의 피해 당사자는 간호조무사란 얘기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앞길마저 막고 있는 셈이다.

"이런 법을 간호조무사들이 찬성할 수 있겠느냐"는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저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리사, 미용사도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다 배울 수 있고,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 간호과’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간호학원에서만 배우도록 법으로 막아놓았다"면서 "유독 간호조무사만 그렇게 되어 있다. 더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법으로 봉쇄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간호조무사가 더 많이 배워서 국민건강을 위해 더 좋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데, “간호조무사는 고졸, 학원만 하라”고 법으로 강제했다"고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이어 "우리에게 ‘고졸, 학원출신’의 굴레를 씌우고 낙인을 찍는 간호법을 간호조무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맞서 모든 보건의료인이 한마음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했다"는 곽 회장은 "그런데 간호협회는 간호사만 헌신한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고 '간호사는 있는데 간호법은 없는 나라'라고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있다"면서 "의료법에 간호사가 있으며 보건의료지원법에 간호사가 있다. 그 법에 간호사가 있으면 안될 이유가 있느냐"고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곽 회장은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 서비스는 간호사 단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까지 모든 보건의료복지 인력이 유기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면서 간호법 단독 제정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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