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건정심 회의결과 전면부정한 보건복지부는 대국민사기극을 멈춰라"
'이모튼'-'고덱스' 급여적정성 재평가 논의 아직 끝나지 않아..."다시 평가하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2일 건정심에서 올해 연간 400억 원이 청구된 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이모튼캡슐)과 600억 원이 청구된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고덱스캡슐)의 급여 여부 결정과 관련 "이날 논의결과를 단순히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보고안건으로 처리한 보건복지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그리고 "아직 재평가되지 않은 이모튼과 고덱스를 다시 평가할 것"을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

건약은 23일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지원부를 자청하며 건보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일갈했다.

건약에 따르면 지난 11월 23일 건정심에서 심의위원들이 2021년 평가대상으로 조건부 급여유지로 평가받았던 ‘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이모튼 캡슐)’과 2022년 평가대상으로 급여유지 평가를 받은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고덱스 캡슐)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아 다음 회의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12월22일 열린 건정심에서 지난 22차 회의에서 미뤄진 논의가 단순히 약평위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마무리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는 게 건약 측의 지적이다. 지난 건정심에서 많은 심의위원들이 약평위 평가에 대해 문제를 지적받아 논의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던 '이모튼'과 '고덱스'의 급여유지 결정은 이미 어디선가 내려졌고 이번 건정심에서 논의결과를 단순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우려했다.

건약은 "11월 건정심에서는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12월 건정심에서 재평가 논의를 단순 보고로 종결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회의결과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수년 효과없는 의약품의 퇴출을 요구해왔던 단체로서 지난 건정심에서 보류하기로 했던 급여적정성 재평가 논의의 결과를 도대체 어디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냐, 논의를 보류하겠다는 지난 건정심 회의결과를 다음 건정심 회의에서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냐"고 보건복지부에 캐물었다.

건약은 "지난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고덱스'와 '이모튼'은 주요 국가들 중 한국만 건강보험으로 급여하는 약제이며, 임상적 유용성도 불분명하고, 비용효과성도 없고, 사회적 요구도도 낮은 약제임이 자명하다"면서 "12월 건정심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보고안건으로 처리한 보건복지부는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그리고 아직 재평가되지 않은 이모튼과 고덱스를 다시 평가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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