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질병관리청, 2023년도 예산 2조 9470억 원으로 최종 확정

국민 질병 부담 경감 및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체계 고도화 등 중점 편성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2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이 2조 9470억 원이라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 원이 증액됐고, 7988억 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총 7515억 원이 감액됐다는 것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감액된 주요 사업에 따르면 ◆증액사업=▶(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확대(276→695억 원, +419)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규상 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반영(0→25억 원) ▶(신기술 백신 공정기술센터 설립)-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 비임상·임상시험용 백신 시료 생산·분석 및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및 설계비 반영(10억 원, 신규) ▶(희귀질환자 지원)-희귀질환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운영 방안 마련(1억 원, 신규),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진단지원 확대 및 유전상담체계 구축(4→11억 원, +7) ▶(병원기반 인간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질환 특화 인체 미생물군집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11→19억 원, +8) 및 인체 미생물 상호작용 기전연구(3억 원, 신규) 추진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사전 기획연구를 위한 수행비(1억 원, 신규)

감액사업=▶코로나19 예방접종은 기확보 백신의 접종 활용 가능 기간 연장등에 따라 구매예산 등 조정된다. 다만, 방역상황의 불확실성 및 신규 변이 개량 백신 구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약 1500만 회분 구입 예산(선금) 반영(7167→2151억 원, △5016) ▶(코로나19 진단검사비)-정부안에 편성된 ’22년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현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1조 1731→8928억 원, △2803)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외국인 환자 격리입원치료비에 대해 외국인 실질 건강보험 가입비율을 적용하여 재조정(130→119억 원, △11) 다만, 국회는 감액된 사업 중 방역 상황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의결했다.

국회 증·감액 내용을 반영한 최종 예산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대응 체계 유지=▶진단검사비 지원 : (’22) 6,260 → (’23 정부안) 1조1731 → (’23 확정) 8928억 원 (+2,668, 42.6%) ▶치료제 구입 : (’22) 3933 → (’23) 3,843억 원 (△90, △2.3%)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 : (’22) 52 → (’23) 108억 원 (+56, 107.7%)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22) 2406 → (’23) 1216억 원 (△1,190, △49.5%)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 (’22) 237 → (’23 정부안) 130 → (’23 확정) 119억 원 (△118, △49.8%) ▶중앙방역비축물품 : (’22) 660 → (’23) 116억 원 (△544, △82.4%) ▶검역대응인력 지원(신규) : (’23) 32억 원 (순증) ▶국가격리시설 운영지원 : (’22) 58 → (’23) 19억 원 (△39, △67.2%) ▶선별진료소 지원 : (’22) 391 → (’23) 127억 원 (△264, △67.5%)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운영(신규) : (’23) 2억 원 (순증) ▶감염병 전문콜센터 : (’22) 190 → (’23) 83억 원 (△107, △56.3%)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 (’22추경) 38 → (’23) 77억 원 (+39, 102.6%) ▶코로나19 후유증 조사연구사업(R&D) : (’22추경) 55 → (’23) 73억 원 (+18, 32.7%) ◆면역력 지속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백신도입 : (’22) 2조6,002 → (’23 정부안) 7167 → (’23 확정) 2151억 원 (△2조3,851, △91.7%) ▶접종시행비 : (’22) 4,934 → (’23) 1506억 원 (△3428, △69.5%) ▶이상반응관리 : (’22) 362 → (’23 정부안) 276 → (’23 확정) 695억 원 (+333, 92.0%) ▶백신유통관리 : (’22) 1,280 → (’23 정부안) 329 → (’23 확정) 185억 원 (△1095, △85.5%) ▶홍보 및 운영비 등 부대비용 : (’22) 71 → (’23 정부안) 40 → (’23 확정) 28억 원 (△43, △60.6%) ◆신종감염병 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 (’22) 67 → (’23) 242억 원 (+175, 261.2%)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연구기반 조성 : (’22) 9 → (’23) 16억 원 (+7, 77.8%) ▶감염병표준실험실 운영 : (’22) 123 → (’23) 218억 원 (+95억원, 77.2%) ▶감염병예방관리 : (’22) 782 → (’23 정부안) 273 → (’23 확정) 262억 원 (△520, △66.5%)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 (’22) 266 → (’23) 187억 원 (△79, △29.7%) ▶검역관리 : (’22) 111 → (’23) 144억 원 (+33, 29.7%)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 (’22) 37 → (’23) 39억 원 (+2, 5.4%) ◆상시 감염병의 철저한 예방·관리=▶국가예방접종실시 : (’22) 3,749 → (’23) 3,576억 원 (△173, △4.6%) ▶국가결핵예방 : (’22) 491 → (’23 정부안) 491 → (’23 확정) 489억 원 (△2, △0.4%) ▶의료관련 감염관리 : (‘22) 105 → (’23) 113억 원 (+8, 7.6%)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 (’22) 14 → (’23) 25억 원 (+11, 78.6%) ◆근거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만성질환예방관리 : (’22) 328 → (’23) 332억 원 (+4, 1.2%) ▶희귀질환자 지원 : (’22) 394 → (’23 정부안) 423 → (’23 확정) 430억 원 (+36, 9.1%) ▶건강위해 관리체계 및 기반구축 : (’22) 7 → (’23) 9억 원 (+2, 28.6%) ▶국민건강영양조사 : (’22) 54 → (’23) 57억 원 (+3, 5.6%) ◆보건의료 R&D를 선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R&D)(신규) : (’23) 13억 원 (순증) ▶국가 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R&D) : (’22) 268 → (’23) 253억 원 (△15, △5.6%)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R&D) : (’22) 50 → (’23) 101억 원 (+51, 102%) 등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