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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등 성균관대 융합생명공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월25일~3월24일까지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 융합생명공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허가받은 학술연구기간인 2021년 10월6일~2022년 6월1일에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검일인 2022년 12월5일까지 연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또 2022년 2월3일 사용보고 이후 점검일인 2022년 11월23일까지 사용한 마약류의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또한 소지한 마약류의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재고량 사이에 최근 3개월 月평균 사용량의 3%이상 차이가 생긴 사실이 있다. 이어 학술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 대한 별도의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 대한 점검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즉 2021년 10월6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허가받은 이후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5항, 제35조제3항, 제38조제3항, 제50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7항, 제47조제1항 및 제2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다목, 자목, 머목, 서독 및 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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