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1개 공소장을 통해 본 경영책임자 의무규정
◆개요
▶주최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일시 : 2023년 1월 26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
◆진행순서
▶인사말 및 진행 강은미 국회의원
▶발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공소장 11개를 통해 본 경영책임자 의무규정(권영국변호사)
▶토론 1 최정학 교수 (방송통신대 형법학 교수)
▶토론 2 강태선 교수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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