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예산 삭감하면 제 2의 코로나 누가 막을 것이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 계획 철회

총동문회, 1월 31일 ‘공동 추진단’ 기본 계획 확보 촉구 기자회견문 발표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에서 크게 후퇴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끼며 이제라도 정부가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세워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회장 조필자)는 1월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와 함께 기재부의 의료원 이전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6.25전쟁 이후 외국의 원조를 받아 1958년에 개원해 한때 840병상까지 운영하며 최고의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가중심병원으로 역할을 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대형 민간 의료기관들이 줄지어 설립되면서 우수한 의료진들이 빠져나가고 병원이 노후화되면서 현대화 논의가 시작됐지만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2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2002년 사스 유행, 2009년 신종플루 사태를 맞아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민을 위해 나섰고 2015년 메르스 위기 때는 기존 환자 진료를 모두 중단하고 메르스 환자들을 위해 전 직원이 총력 대응했다. 그렇게 메르스 사태로 텅 비웠던 병상이 어느 정도 채워질 무렵 다시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국립중앙의료원은 기존 환자들을 또 내보내고 병원을 비우며 코로나 환자를 받아야 하는 일이 반복돼 오면서 우리는 하루빨리 현대화 사업을 진행해 제대로 된 국가중심병원이 되기만을 고대해왔다.

그러나 "신년 벽두부터 알려진 기획재정부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축소(모병원 526병상 포함 총 760병상)에 분노하며 예산 삭감 철회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특히 기재부가 축소 이유로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 이용률 (2016~2019년, 4년 평균 약 70% 수준)을 근거로 든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총동문회는 밝혔다.

이어 "2015년에 민간병원으로 가기 어려운 취약계층 환자들까지 억지로 내보내며 메르스 대응을 하도록 일반 환자 진료를 위축시킨 정부가 이를 근거로 투자를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앞으로 또 감염병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국립중앙의료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또 "우리의 의료 기술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의료 접근성 또한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우수하지만 이같은 우수함은 민간 의료기관들의 발전으로 이룬 것이다. 그 결과 지난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 때 미충족 필수의료의 부실함을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했다"며 "이제 우리나라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필수의료를 이끌 국립중앙의료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총 1000병상 이상(모병원 800병상)의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기재부가 축소한 규모로는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임을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세계 수준의 감염병 병원 건립과 모병원을 필수중증의료의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의 3차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도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만들지 않을 바엔 차라리 문을 닫고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만들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

수준 낮은 국가 병원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키우고 의료 취약 계층에겐 해가 될 뿐이란다.

총동문회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지금까지 눈부시게 발전해온 국내 유수 대학병원들의 우수한 경쟁력과 건강보험제도로 탄탄하게 뒷받침돼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앞으로도 더욱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며 "결과 국민 의료이용 만족도를 올리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난 등 위기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의료 안전망을 빈틈없이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의료기술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고 국가적 미충족 의료 대응의 중추적 기능 및 최후의 보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총동문회는 "기획재정부가 통보한 총사업비 조정 결과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그동안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 등 3자로 구성된 ‘공동 추진단’에서 마련한 기본 계획대로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이상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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