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두번째)이필수 회장, (세번째)곽지연 간무협 회장

의협·간무협·임상병리사협 등은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10문~11문)에서 진행된 '간호법 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총궐기대회'에서 여는말을 통해 "간호법 폐기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에 힘받고 정부와 국회, 국민들께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강력히 호소해왔다"며 "하지만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국회와 정치권이 오히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을 본회의 직회부 표결로 강행 처리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앞당기고 있다"면서 분노와 참담함을 토로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태에, 대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하고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의사협회의 경우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만큼, 앞으로 집행부와 비상대책위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 저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언급했다.

▲(왼쪽부터)곽지연 간무협 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이날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도 "간호사법은 현행 의료법 하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던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날선 비판과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수년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꿔 자칫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남아 있다. 국회와 정부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우리들의 부단하고 치열한 노력에도 불구, 간호사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법이 제정돼선 안 된다는 여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며 "여러 의원도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주장에 공감을 표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사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는 곽 회장은 "특히, 국가로부터 각자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격과 면허의 권리를 부여받은 주체인 보건의료직역들은 이번 의회 법안의 강행처리를 주도한 의원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곽 회장은 "간호사에게는 모든 권한을 부여해주고 나머지 직역들은 나몰라라하는 법이 정녕 합당하다고 보느냐"며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입법 추진을 강력 저지해 반드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단호하고 비장함을 드러냈다.

곽 회장은 "간호사법이 완전 철폐될 때까지 우리는 결단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미래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다같이 투쟁하자"고 주문했다.

또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리고 부당한 법안"이라며 "기존 보건의료라는 통합협업 체제에서 한가지 직역만 분리해 따로 규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냐, 모든 직역이 동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이 초래할 부작용을 그 누가 책임지겠느냐"면서 "직역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오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따라서 "여야 합의절차도 없이 다수의석을 앞세운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 주도 하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에 대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정 국민건강을 위하고, 의료발전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리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생존권의 박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국회 앞을 지키며 시위와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 총궐기가 국회와 정치권, 우리 국민과 사회에 분명한 문제의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보장받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근간을 바로세울 수 있으려면, 그 분야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부디,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각성해 원점부터 재논의를 위한 리셋 버튼을 작동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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