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보험 수입 88조8천억 원(+10.3%)-지출 85조2천억 원(+9.6%)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는 연간 3조 6291억 원 흑자로 집계됐고, 누적 적립금은 23조 8701억 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누적적립금은 2019년 17.8조원→2020년 17.4조원→2021년 20.2조원→2022년 23.9조원이다.

2022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2022년은 전년 대비 수입 8조3천억 원과 지출 7조5천억 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수입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9월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ㆍ경제 성장 등으로 전년 대비 8.3조 원으로 10.3%가 증가됐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2021년 2.7%→2022년 3.2%)한 한편 경제성장(경제성장률: 2020년 △0.7%→20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명목임금상승률 5인이상: 2020년 0.7%→2021년 5.0%)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은 2021년 2.1%→2022년 4.0% 또한 상승됐다.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2021년 2조1천억 원→2022년 3조3천억 원으로 증가됐다. 아울러, 체납금 징수 강화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또한 전년 대비 2.2%p(2021년 100.2%→2022년 102.4%) 상승했다.

지출은 전년 대비 7조5천억 원(9.6%) 증가하여,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22년 의료 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코로나19 외)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다.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한편,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됐으며,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 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8.3% 증가했다.

공단은 "2022년도에는 재난적 의료비 대상질환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3천만 원→5천만 원) 법령개정 추진, 고가 약제 급여화(킴리아, 졸겐스마 등), 임․출산 진료비지원확대 등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 확대를 적극 추진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비용, ▶격리·재택치료 비용,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을 지원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3.2.28.)에 따라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 대책'(’23.1.31.)에 따라 꼭 필요한 의료적 필요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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