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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명령 1호 ‘장애인 등급제 폐지’ 선정
장애인 활동가 이라나 제안 ‘획일적으로 지원 폐지’ 내용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국민명령 1호에만 비중 두지 않아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국민명령 1호 정책으로 ‘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선정됐다.

문 후보 선대위 산하 시민캠프는 4일 킨텍스에서 열린 중앙·수도권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온라인 투표 참여자 2만4750명 가운데 32.1%인 7953명의 지지를 얻어 이 정책을 국민명령 1호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활동가 이라나(31·여) 씨가 제안한 정책으로 1~4급으로 나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문재인 후보가 4일 킨텍스에서 열린 중앙·수도권
대통령선거대책위 출범식에서 이라나 씨를 대신해
이형숙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소장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문재인 후보 공식 홈페이지]
선정된 정책은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첫 국무회의에서 행정명령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5일 논평을 내고“장애인 등급제 폐지가 국민명령1호로 채택된 것을 환영하며, 차기 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논평은 “한편으로는 국민명령 1호의 채택으로 상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문제들이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염려했다.

이들은 장애인들의 문제 중 소외가 염려되는 것 중 하나로 ‘도가니’로 많이 알려진 농학생의 교육권 문제를 꼽았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학교 교사 가운데 6%만이 수화통역자격증이 있다는 자료가 나올 정도로 농학교 문제는 심각하다.

논평은 “농학교의 문제는 수화통역교사의 문제만이 아니다. 조기 교육에서 수화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수화를 통한 소통의 기회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인들은 수화통역센터를 중심으로 통역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언어선택권이나 소통권에 제약을 받고 있어 수화 사용에 대한 문제는 농인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는 수화를 한국어와 같은 보편적인 언어로 보지 않는다는데 있다”며 “수화언어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따라서 문재인 후보는 여론에 의해 채택된 국민명령 1호만이 장애계의 비중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국민명령 1호로 채택돼야 할 많은 문제가 장애계 내부에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따라서 문재인 후보는 캠프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선공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수화언어 법적지위 향상, 일반교과에 제2외국어로 수화교육 채택, 농교육환경 개선 같은 문제도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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