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현재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 상대 종료 민사소송 총 696건...승소 614건(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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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말 현재 사무장병원, 면대 약국 상대 민사소송이 끝난 건수 696건 중 공단이 승소한 경우는 614건(88.2%)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에 따르면 공단이 제소해 종료된 민사소송은 492건, 피소소송은 42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162건으로 총 승소 건수는 614건이며 각각 승소 건수는 455건(92.4%), 34건(80.9%), 125건(93.8%) 였다.
패소는 총 47건(6.7%)이며 공단 제소 패소소송 건수는 17건(3.4%), 피소 패소 건수는 8건(19%), 사해행위 최소 패소 건수는 22건(13.5%)으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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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현재 소송중인 건수는 공단 제소 소송 51건, 피소 소송 2건, 사해행위 취소소송 39건 등 총 92건이었다.
또 이 기간은 종별 사해행위취소소송 현황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관 329건, 면대 약국 280건 등 총 609건이었으며 집합건물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운 147건, 건물 80건, 토지 374건, 자동차 8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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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7년 이후 면대약국 행정조사 수사의뢰 현황에 따르면 수사의뢰기관수는 2017년 12곳, 2018년 28곳, 2019년 20곳, 2020년 23곳, 2021년 69곳, 2022년 73곳 등 총 225곳이며 적발 금액은 2017년 516억 원, 2018년 2520억 원, 2019년 1496억 원, 2020년 1095억 원, 2021년 9261억 원, 2022년 3178억 원 등 총 1조 8066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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