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건전성 제고도 힘쓸 것"
"수가불균형이 균형점 찾아가야 필수 진료에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
"의료계와 의료비 절감과 효율적 운영에 서로 공감대 이끌것"

"30여년 간 봐 왔던 심평원의 이미지와는 달리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분석심사 적용시 의료계도 동의하는 지표 개발 굉장히 중요
강중구 심평원장, 16일 취임 40일만에 기자간담회 개최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이 언론에 답변을 하고 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임기 중에 신포괄수가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안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급여 항목 재평가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힘쓸 것임을 언급했다.

강 원장은 16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 40여 일 만에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원장 임기 동안 꼭 이뤄내고 싶은 중점 분야'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원장은 "지난 30여 년간 진료해 왔지만 이는 일부분에 그치고 보험 제도나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며 "그다음으로 심사 체계 기준 등을 정비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현재도 행위별 수가제, 기존의 7개의 DRG가 있고 그다음에 신포괄수가제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안착을 시키느냐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포괄수가제가 도입된지 14년인데 아직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험제도는 너무 복잡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이를 고려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게 지원을 해서 잘 처리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한다"며 "그다음에 수가 불균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가 불균형이 결국은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에 향후 균형점을 찾아가야 필수 진료에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확신했다.

특히 "현재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어내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을 발전적인 방향을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면서 건강보험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임을 드러냈다.

강 원장은 "건강보험 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약간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고가의 장비 도입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강보험 정책에 담겨야 함에도 그런 게 없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전 원장들과 차별화된 의료계와의 소통 방안에 대해 "제가 의료현장에 몸 담았던 외과 의사로서 의료계의 문제를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와 심평원간의 신뢰 구축에 유리하다"며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생각이다. 직접 병원 심사팀하고 의견을 나누고 듣고 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체크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서로 협력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서 의료비 절감과 효율적 운영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낼 것임을 전했다.

그래야 보험이 안정이 되고 보험 제도가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게 강 원장의 철학이다.

보건의료단체와 소통과 관련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관심사에 대해 서로 만나 대화를 가질 것이고 그간 논란이 돼 갈등의 요소가 돼 왔던 심사 기준 같은 민감한 부분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분석 심사를 도입했는데 질과 비용을 관리하는 적합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평가와 정책적 결정은 보다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며 "현재 등재 절차로 보면 기간을 단축하고 있고 혁신 기술의 조기 시장 진입을 위해 예비등재 추진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본다. 과거 밖에서 30여년 간 봐 왔던 심평원의 이미지와는 달리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강 원장은 분석심사에 대해 "과거에는 건별 심사를 해서 서로 이견이 있고 갈등이 좀 있었는데 분석 심사를 도입함에 따라서 의료계간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다"며 "고혈압이나 당뇨질환 등 주제별 분석심사가 있고 뇌졸중이나 중증 외상 같은 자유형 심사가 있고 그 외에 경영 기반 심사가 있는데 의료의 질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지표에 대해 의료계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추후 의료계도 동의하는 객관적인 지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새로 발굴해 내야 하는 사업 정책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재정의 합리적인 지출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이 결정 제도를 개선하고 가격, 기준 관리를 강화하고 진료비 심사 및 의료의 질 평가 등 의료 업무에 전문 역량을 집중해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최근 화두로 떠오른 필수 의료 관련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가 항암제라든지 사전 승인 약제, 여러 약재의 추적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초고가 항암제 심평원의 역할과 달리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먼저 절차 지연에 대한 지적에 대해 실제 제가 와서 보니 약제실이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한 걸 제가 알게 됐다. 현재 신속 등재라는 협상 생략제도, 허가와 동시에 평가와 연계하고 때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며 "평가와 협상을 동시에 병행을 했더니 약 60일 정도 단축이 됐더라. 앞으로 이들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 될 것 같다"면서도 "약제의 급여 평가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후 체크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약제 급여평가위원회, 암 질환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공개를 하고 있어 이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느냐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또 내적으로는 전국 지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전국 10개 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놓는 것이 심평원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할 중요한 요소이기에 취임하자마자 지원을 돌았다"며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정원 4300명 중 10%가 현재 휴직 상태라서 인원이 모자라는 점, 시설이나 회의장, 상근 심사위원들의 불충족함을 알게 됐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고민거리로 떠 올랐다"고 밝혔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를 체크해 내 단계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한편 본원의 기능을 지원으로 이전하는 점 등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다"며 다만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분석 자료 등을 생산해내는 업무는 나름 성과를 내고 있었고 각 지자체나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 업무에 대해선 칭찬을 아까지 않았다.

강 원장은 "심평원장으로 부임 전까지는 외과의사로서 의료 현장에 있었기에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와 있다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면서도 "건강보험 전담병원서 보험 관련 여러 시범 사업도 진행했고 2004년 복지부 치료재료위원회 위원부터 최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 실제 심평원과 같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생뚱 맞은 이런 관계는 아니다. (심평원과)서로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것이고 의료계와 소통에는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소통할 의지가 있고 일상병원장 재직시절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소통을 넓혀가겠다"고 밝히고 여러 궁금증이나 수정할 점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 줄것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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