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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헤쳐모여…복지부-노동부 통합·나눔사업 일원화
범사회복지총연합, 5대 복지공약 18대 대선 각 당 선대위에 전달 사회복지계가 복지서비스 전달 수행에 있어서 정책비용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영역별로 통합과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사회복지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사회복지총연합은 5대 복지공약을 18대 대통령 선거후보 각 당 선대위에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5대 복지공약 중에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보건복지고용부로 통합하고 보건복지부가 나눔사업 및 자원봉사 관리체계를 총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5대 복지공약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하는 안은 일본이 후생성과 노동성을 통합해 후생노동성으로 안착시킨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고용・복지서비스에 대한 우선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계층 간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정책비용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로 산재돼 있는 나눔사업과 자원봉사 관리체계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대 복지공약은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통한 ‘사회서비스기본법 제정’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단계적 중앙환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의식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등이다.

이 가운데 지방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중앙환원은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환원 대상으로 장애인복지사업, 정신보건사업,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을 지목했다.

사회복지종사자 일자리 창출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사례관리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군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적소에 의무 배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회복지 의식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기관인 ‘사회복지교육ㆍ연수원’을 설립할 것을 주문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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