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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식약처'비밀 취급 인가증 받아오라'는 식 자료 제출거부 폭로...오 처장,"요구자료 제출했다 보고 받아"

김용호 마약안전기획관 "자료 받아봤자 아무런 문제 없다" 얘기한 적 없어 해명

▲강선우 의원실 자료

야당의원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등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오남용 기획감시 자료 제출 요구에 '관련 자료 요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식약처장에게 불똥 튀기면 안 된다고 지사받았다', '비밀 취급 인가증을 받아오라'는 식으로 변명을 내세우며 거부했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식약처장은 요구한 자료를 직원이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직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들었다.

더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식약처의 마약류 오남용 기획 감시 활동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더 지원해야 할 것은 해야 할 것 같아 수차례 기획 감시 관련 자료를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 협조는커녕 국정감사를 방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기획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 감시 대상 명단과 수사 의뢰 후 결과를 수차례 요구했는데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라면서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고 드러냈다.

또 자료 제출 거부하는 식약처 실무자들에게 몇 번씩 직접 법적 해석까지 요구했지만 무작정 거부했다"며 "그러면서 '처장님께 불똥 튀기면 안 된다'라고 본 의원실에 전해 왔다. 그래서 그 얘기 왜 하냐 그랬더니 '처장이 지시했다'고 했다. 식약처 공무원이 오유경 처장의 심기 관리 경호원들이냐"고 따져물었다.

본 의원실이 자료 제출 요구하는데 처장한테 불똥 튀기면 안 된다고 지시받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료 제출 거부한 셈이다.

그런데 "그게 안 먹히자 국정원까지 동원했다. '국정원에서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면서 "본 의원실에서 직원한테 비밀 취급 인가증을 받아오라고 했었다. 마약류 오남용 기획 감시 명단이 국가 안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처장 입장을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를 직원들이 제출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선우 의원은 "(명단 자료를 들어보이며)이 명단을 계속 안 줘서 국정감사위원회에서 의결받은후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며 "그랬더니 담당 마약안전기획관이 의원실에 와 '자료 받아봤자 아무런 문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료 안 주고 버텼다"고 직원의 행태를 전했다.

강 의원은 "아무 문제 없다면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안 줬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니, 식약처가 '정책 질의서 2건을 작성해 주겠다'면서 거래 요구했다"고 까발렸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식약처에서 진행하는 기획 감시 자료 요구 관련 문제가 없다면 국정원 담당, 과장, 국장 앞세워 갖고 본 의원실과 거래하느냐"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도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요청하는 자료는 국가 안보와 관련 중요한 사안 아니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면 제출해 주는 게 원칙"이라며 "줄 거면 화끈하게 제출하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길 당부하기도 했다.

오유경 처장은 "요구자료 최대한 빨리 드리려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한 식약처 김용호 마약안전기획관도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 했느냐는 강 의원의 질타에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드린 사실 없다"고 해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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