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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회장, “‘깜깜이 수가협상’ 모든 과정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 불식시켜야“

“공급자 단체별 순위 결정과 나눠 먹기식 수가 협상으로 1차 의료 붕괴”
“2025년 수가 협상, 붕괴를 목전에 둔 우리 의료제도 바로잡는 중대한 첫 걸음”

“내년 수가 최소 10%이상 인상돼야“...”조속히 원가 100%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비장한 각오로 2025년도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중증-응급질환 지원 강화’ 진료 협진과 다양한 직종간 지원 연계 붕괴“우려

대한의사협회가 16일 협회 대강당서 2025년 수가협상 제1차 협상장에 나서기 전 금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정부에 전했다.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한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정부가 작정하고 의사협회의 근간과 정체성을 매도하는 작금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무너져가는 일차의료를 조금이나마 소생시키고자 2025년도 수가협상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안타까워하고 “그동안 정부의 입맛대로 정해진 수가인상률의 일방적인 통보,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상’이 아닌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비평등 수가계약임에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수많은 회원들은 수가협상에 절대 참여조차 하지 말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 오고 있음에도 협상에 나섰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원가의 50%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이상 인상되어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 100%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필수의료, 중증의료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한다면 우선적으로 그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재정 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십년 동안 지속된 의료시스템을 죽이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더이상 지속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게 임 회장의 성토다.

즉 이번 수가협상이 정부가 정말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아니면 말 뿐인지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란 취지다.

그러나, 현재 의료 붕괴라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선결조건이 이행되고 나서야 가능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이번 건강보험 수가 협상은 붕괴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중대한 첫 걸음”이라며 “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근거한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정부가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붕괴시키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2025년도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수가 협상 과정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려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수가를 정해왔기에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렇게 왜곡되었는지 밝히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바로 잡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발표(2024년 2월1일) 등을 통해 의료 시스템 전반을 붕괴시킬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이번 수가협상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그간 정부가 강조하는 ‘중증-응급질환 지원 강화’를 위한 여러 진료과의 협진과 다양한 직종의 지원 연계가 붕괴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동안 공급자 단체별 순위 결정과 이에 따른 나눠 먹기식 수가 협상으로 1차 의료는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이 마음 놓고 동네 병의원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가 협상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협회는 첫째,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둘째,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 2025년도 수가협상의 선결조건을 요구하며 만약 하나라도 수용되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온몸으로 막을 것”임을 천명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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