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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모든 전공의에 복귀여부와 무관 행정처분 않겠다"..."행정처분 철회며 취소는 아냐"

각 수련병원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사직 처리 완료.결원 확정 주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8일부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행정처분의 철회다.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이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치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5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조 장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서 진행된 '미복귀전공의 최종 처분 발표'에 대한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난 2월 중순부터 6월 3월까지 행정명령을 철회하지 않았느냐"며 "6월 3일까지 행해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나중에 의료 공백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임을 밝혔다.

조 장관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며 "이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임을 언급했다.

다만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길" 주문하고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 전공입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 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36시간의 연속 근무 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에 더하여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 시간은 시범 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24시간으로 줄여 나가겠다"며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 담당, 지도 전문의 등 교수 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 의료와 공공의료 전문 진료, 1차 의료 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수련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공의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투자하겠다. 올해 안으로 전 국민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공의 분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면서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 응급 이용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단계적 이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진료 지원 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면서 구조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개혁특위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일문일답
=전공의 포함 의료계에서는 2월을 사직 수리 시점으로 인정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일관되게 6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얘기를 해오셨는데 2월로 수리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것이 6월 4일입니다. 따라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반해서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일이 알 수 없는 복잡한 법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당사자들끼리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그 형평성 문제가 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장에 남아 있던 전공의들, 중간에 복귀한 전공의, 그리고 이번에 사직 카드는 전공의에 어떤 차등을 두고 대응을 하실 건지.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6월 4일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서 의료 공백이 지속되기 때문에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제가 여러분을 만나뵀는데 의료계나 또 환자 단체 여러분께서도 전공의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전공의의 경우에는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을 했고 또 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을 또 감안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구축하려고 하는 필수 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최대한 특례를 제공을 해서 제때 진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사직후 9월에 재응시하려고 하는 수련의에게는 사직 후 1년 내에는 수련 과정에 복귀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조항을 완화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았을 때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걸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전공의 분들께서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대책이 전공의들과 물밑 소통이라든가 표면적인 소통이 있어서 나오신 건지. 행정 처분을 철회한 사례가 있는지.

"제가 직접 전공의 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전공의 분들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계시는 병원장님들, 수련병원 관계자님들을 통해 전공의의 의견을 좀 수렴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행정 처분을 철회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에도 고발을 철회했던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이번 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렇지만 지금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9월부터 수련의 재 응시하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 하시면서 전문직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게 하고 6개월간의 공백 기간 후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면 (내년) 8월에 종료가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그에 맞춰서 전문의시험도 이런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시게 되는 건지.

또 행정명령의 원칙을 접으면서까지 이런 특례 없는 특례까지, 또 다른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되면 악화되는 여론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 생각이 드는데.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자의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여러 특례를 줬고 전문의 시험 추가 이런 걸 포함해서 의견을 받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서 논의를 거쳐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형평성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 의견 수렴을 많이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진료 공백 상태에 따라 환자분들의 피해라든지 불편함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소하는 게 가장 우선에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좀 불가피한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

=기존에 있었던 전공의, 빨리 복귀한 전공의 그리고 사직하고 9월에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특례를 적용할 방침인지.

"복귀 시점에 따라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조치 방안은 관련 법령 정비라든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여 적용하려고 한다는 원칙이다. 현재 사직하지 않고 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 내에서 최대한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9월 사직 후에 복귀하시는 분들은 8월까지 수련을 마쳐야 전문의 자격을 따는 거 아니냐, 그 시점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복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실 정부가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를 해오셨고 사실상 오늘 발표는 이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평가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반복됐던 이유도 바로 정부가 이런 원칙을 스스로 훼손했기 때문이다라는 문제의식이 초반에도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실 때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이런 원칙이 무너진 것에 대한 걸림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없으신지.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견 수렴과 현장에서 의료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또 중증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의 불편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 거는 너무나 큰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는 6월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 처리를 통해 병원을 안정화시키려 하셨고 오늘은 7월 15일로 시점을 늦추셨습니다. 왜 늦춰졌다고 판단하시는지.

"일단 6월 30일까지 사직서 처리를 해달라고 병원에 요청을 드렸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실제 사직이 이루어지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직 시한을 저희가 7월 15일로 확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월 15일까지 반드시 사직 처리 여부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확정을 지어주시고 그 이유에 따라 전공의 to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 전공의 필요에 따라서 7월 22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7월 말일까지 하반기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인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7월 15일까지 이제 사직서 처리 여부를 병원에서는 반드시 확정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저번에 이제 6월 30일까지 병원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는 7월 15일로 확정 기한을 정한 겁니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끝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 정부가 어떠한 불이익도 직접적으로 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번에 특례까지 해서 완화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미복귀하게 되면 여러 전공의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올 수 있어서 저희도 큰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입영이라든지 특히 현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장교로 가기 때문에 근무 기간이 상당히 길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고 또 1년간 응시 제한이라는 거 이것도 적용을 받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피해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갈라치기를 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개인적으로 너무 큰 불이익 갈 수 있어서 저희도 걱정이 많다. 그래서 반드시 7월 15일까지는 결정을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9월에도 응시를 하지 않게 되면 여러 재반 사항 외에도 나중에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굉장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고민을 좀 해주셔서 개인의 경력에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좀 더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서 가급적 복귀를 해서 빨리 현장으로 좀 돌아와 환자 불편을 줄여줬으면 좋겠고 정부와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기를 정말로 희망합니다."

=이번 수련 지침 완화와 관련해 의학회 추천 위원들이 지역 의료의 악영향, 전문의 시장 파행 가능성 등 우려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저희가 전공의 배정 자체를 올해는 5.5대 4.5로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5대 5로 점차 지역 비중을 높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전문의 시험을 다시 한 번 쳐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평위하고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이번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하게 되면 어떤 연차로 수련을 이어나가게 되는지.

"9월달에 복귀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레지던트 2년 차다 그러면 내년도 2년 차에 사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과목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 대신 전문의를 밟게 되는 과정 자체가 6개월 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을까요? 내년 신규 전문의 공백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 전문의 시험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시험 볼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이번 특례에도 불구하고 9월에도 적은 비율로만 복귀할 경우 당장 하반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산 대책이라거나 인력 지원 차원에서 어떠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

"의료개혁 의료개혁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입니다. 지금 비상진료 체계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의 소진이 심해지고 원래의 의료 전달 체계상의 문제점도 더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들을 많이 보고 또 전공의들이 과도하게 근로를 하면서 또 수련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개선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이 특위의 논의 방향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비상진료 체계 하에서 예비비 지원 등을 통해서 당직 수당이라든가 인력 채용을 위한 비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하면서 또 전공의들도 복귀했을 때 너무 과도하게 근로하지 않고 또 수련을 잘 하는 방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한 수가 등 논의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발표를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의료 현장을 지켜왔던 전공의들에 대한 혜택은.

"혜택이라보다는 그동안에 현장에서 근무 계속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정책 수렴 과정에 있어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례에는 사직 전공의 중에서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포함되는지.

"그 부분은 지금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면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

=내년 공보의와 군의관 확보 차질이 불가피한 건 아닌지 불가피하다면 대책이 있는지.

"내년도 공보의, 군의관 부분은 사직을 하면은 내년 3월달 입대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오히려 9월에 복귀하는 경우에 군 입대 문제를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와 병무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도 전공의가 어떠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조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부는 개인의 미래를 크게 걱정한다. 이것이 끝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의료의 정상화에 같이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으로도 큰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련 특례에 대한 설명이 모호해서, 특례라는 게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와만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1년 내 동일 과목 연차로 응시를 제한 한다는 지침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사직해서 9월에 다른 수련병원에 응시하는 전공의는 1년 내에 동일 과목 연차로 응시를 제한한다는 지침의 적용 대상인지 또는 아닌지.

"1년 이내에 공시 제한 규정뿐만 아니라 전문의 시험도 필요하면 추가로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이 다 같이 특례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기다리며 허송세월할 게 아니라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방침은 전공의가 끝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추가 양보를 거듭하며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7월에 9월 전공의 재응시 그것이 행정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7월 15일까지는 반드시 사직 처리 여부를 하고 결원이 발생하는 거는 확정을 지었고 나머지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저희가 전공의 분들이 과도하게 근로하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오늘도 저희가 하반기에 좀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투트랙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기존의 중등증 이하의 환자를 평균적으로는 50% 이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상진료 상황이 되면서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환자군이 재편되는 그런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었다. 저희가 그런 의료 전달 체계상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그런 개선은 안정화시키고 정상화시킨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의료개혁 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방안을 구조 전환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 구조 전환 방안 속에는 기존의 상급종합병원들이 너무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진료량을 줄이고 또 병상도 축소를 하면서 컴팩트하게 중증과 응급 환자 위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을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인력 구조도 전문의와 또 진료지원 간호사 확대 등을 통해서 인력 구조도 개편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의료개혁 특위가 5차 회의가 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 그 비상진료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 전환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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