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과 의사 처우 개선 위해 행위 수가 플러스 정책 수가 만들어져야"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 해왔지만 (의료계는 답이)없었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의료현장)비상진료 체제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어"
"국민들께서 강력 지지 해 주시면 의사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 체계 운영 가능해"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저출생 문제 해결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
"국민의 건강과 생명 살리는 의료 개혁.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호소
윤 대통령, 28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서 입장 밝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그동안 (응급의사부족·수가문제)내갈겨 놓고 의료보험공단에만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뒀던 의료 개혁을 국가가 나서 해야 할때"라면서 "여기서 멈출수 없다"며 국민들의 성원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서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서 의료가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 최근 코로나까지 대유행하고 추석을 앞두고 여러 위기설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장에서의 관리는 잘 되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메시지와 의료현장간 체감의 차에 대해 "지역의 종합병원들 가보시면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며 "의료현장에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해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여러 근본적인 문제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그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의료개혁이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라는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수백 조의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 않았느냐,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돈을 다른 데 쓰고 이 문제는 포기하고 차라리 외국 근로자들을 그냥 받아 쓰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임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의지를 꺾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자는 목소리에 대한 입장과 갈등을 타개할 대책'과 관련 "제가 이미 4월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특별담화 때 언급한대로 의사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사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지 안았느냐"며 "'지역 균형 발전' 이것이 핵심적인 아젠다며 여러 의사 단체들과 37회에 걸쳐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협의를 해왔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도 했었다. 그렇지만 합리적인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지 내라고 했지만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의료계로 화살을 돌렸다.

그래서 "정부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이제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 투자를 하고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을 해서 필수 의료, 중증의료, 수술, 의사들에게 기피과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남은 기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며 "다만 의료인 양성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의료 추계로 203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만 5천 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밝히고 "의사 단체들과 쭉 소통을 해왔지만 통일된 의견의 도출이 안 됐다. 그렇다고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했고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다. 그런데 그게 없었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럼에도 "오히려 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국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되묻고 "지역 종합병원, 전문병원이라든지, 상급 병원이라든지 많이 다녀봤다.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자기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의사, 간호사분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국민들께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 주시면 의사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런 개혁 과정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병원 간의 어떤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응급실 의사 부족이 (해결해 내야할 )근본적 문제"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은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었다. 이는 의료 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다. 원래부터 그랬다. 그럼 왜 그러느냐,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계산해야 되고 행위수가도 올려야 되지만 행위 수가 플러스 정책 수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거를 내갈겨 놓고 안 했다"고 일침을 가하고 "정부가 하지 않았다. 그저 '의료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하라' 내버려 뒀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성원을 바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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