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우울증 갤러리 사건 재발 방지 위한 자살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우울증 갤러리 사건 1년 만에 되풀이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한 성범죄 사건이 1년 만에 재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우울증 갤러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운영 등 온라인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화)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2019년 3만2588건에서 2023년 30만2844건으로 약 9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6만8774건이 신고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전담조직인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는 등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부터 신고·긴급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센터의 장이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자살유발정보에 24시간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우울증 갤러리 사건이 지난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에 비슷한 사건이 1년 만에 되풀이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해당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정부가 모니터링부터 신고, 긴급구조, 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해 자살유발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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