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자료 요청 건으로 전화 해도 도무지 통화 안돼...콜백도 없어 답답한 상황"
"복지부, 국회서 요구는 자료에 대해 일일이 사전 검열 해서 제출 여부 결정하는 것 아니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행정실 통해서 적절히 조치 이루어지도록 챙기겠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6일 2024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한 복건복지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수차례 자료 요청에 통화는 물론 콜백도 없다'며 심지어는 소속 피감기관들이 '복지부서 자료를 주지 마라'고 했다는 등 여러 사례들을 전언하며 관련부처의 비협조적인 자료 제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포문을 활짝 열어제쳤다.

서 의원은 "전 국민을 울린 의료 대란 속에 최근 매일같이 병원을 찾지 못해서 환자들의 사망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방관하는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우리 국민들은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의료대란을 타개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요구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작 복지부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도 자료 제출도 늦장을 부리고 있고 담당 부서는 수차례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마치 복지부 전체가 마비된 듯 답변 회신이 오지 않고 있다는 질타다.

게다가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정신병원 격리 강박, 정신질환 환자 사망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복지부는 해결책도 전무할 뿐 아니라 관련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여야 의정협의체는 여전히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합의 없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보건복지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 지연을 최소화시킬 것"을 강력 요청했다.

그리고 "하루에도 수 차례 자료 요청 건으로 전화를 하는데도 도무지 통화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콜백도 없고 너무 답답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당 김윤 의원도 "서미화 의원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밝히고 "복지부 소속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던 자료를 최근 '자료를 좀 업데이트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기관에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복지부가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일일이 사전 검열을 해서 국회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다른 사례는 요청한 자료 중에 소속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하겠다','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한 자료를 최근에는 '자료 제공이 어렵다', '이전에 그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이렇게 복지부가 자료를 숨겨서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박 위원장님께서 복지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대한 사전 검열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시정할 수 있게 해 줄것을 주문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야당위원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당연한 것이다.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이 돼야 된다. 관련된 내용을 저희 행정실 통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보내서 적절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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