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vs 비장애아 돌보기 더 힘든 쪽은(?)...찬밥신세 장애아돌보미
장애아돌보미 의무교육 시간 40시간, 아이돌보미 120시간의 1/3수준
이용자 만족도 등 질적 평가 지표는 빼버린 채 성과평가
김선민의원, "장애아돌보미 처우 개선은 궁극적으로 장애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것, 하루빨리 개선 필요"
복지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장애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돌봄’ 사업이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업보다 급여, 교육, 관리 면에서 모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 아동을 돌보는 것은 비장애 아동을 돌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학습과 활동 지원뿐 아니라 장애 아동에 대한 안전 및 신변 보호, 건강 관리, 유사시 응급조치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 더욱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돌보미 급여는 아이돌보미보다 기본급(시급) 250원, 교통비 최대 1천원, 명절 수당 최대 60만원까지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아돌보미들은 더 많은 역할과 업무를 감당하면서 임금은 덜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아돌보미 교육시간은 아이돌보미(120시간) 보다 1/3가량 적은 40시간이며, 보수교육 역시 8시간으로 아이돌보미(16시간)의 절반 수준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이나 심리 운동 등 전문적인 교육을 더 받아야 함에도 교육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장애아돌봄사업 평가 지표(10가지) 역시 아이돌보미사업 평가 지표(13가지)보다 적으며 질적으로도 미흡하다. 아이돌봄사업 평가 지표 중 4가지는 이용자나 돌보미의 만족도에 대한 질적 평가이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아이돌보미 확보 문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장애아돌봄사업은 사업 수행 실적, 예산 집행률 등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단순 평가이다. 돌보미 확보 문제는커녕 기본적인 이용자 만족도 조사마저 빠져있다.
김선민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1년을 기다려도 장애아돌보미를 구하지 못한다”며 “더 힘들게 일하고도 돈은 더 적게 받는 장애아돌보미 처우 문제가 인력 부족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아돌보미가 진정한 돌봄 동반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처우 및 관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정당국과 시급인상 문제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하는 한편 “돌보미 양성과정을 보완하고 교육 과정 역시 확대해 나가겠다”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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