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장종태 "39억 원 포기하는 것이냐"추궁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 46억 횡령사건에 대한 지난7월 1심 판결 결과와 관련 "횡령액 39억 원은 복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고 "최종 재판 결과를 보겠다"고 피력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
정기석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는 추징 요구를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횡령액 39억 원은 되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아니냐"는 야당의원의 질타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이사장은 또 '횡령을 저지른 5개월 동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점검을 왜 하지 않았는지' 묻는 더민주당 장종태 의원의 질의에 "수입과 지출하는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문이며 사후에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장 의원이 "그럼 39억 원을 포기하는 것이냐"는 압박에 정 이사장은 "재판 결과를 한번 보겠다"면서 즉답을 피해갔다.
장 의원은 "공단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건강보험료 횡령과 관련 인사 징계 보강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공기업, 준 정부기관경영 지침에서도 징계 보강 규정을 두고 있어 경각심도 주고 횡령 사건 재발을 방지해야 하지 않겠냐"고 대책을 주문했다.
정 이사장은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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