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감때 강 원장은 '지금은 심평원이 가이드라인 내놓을 필요가 없다' 했다가 오늘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라 횡설수설해
강선우, 횡설수설에 "정신을 차리시라"고 했더니,(강 원장이) "저를 보고 '제대로 보고 질문하라'는 등 안하무인이었다"
"매달 40~50억 원 벌어가는 자생한방병원에 문제 없는지, 계속 지키려 하는지 강 원장을 살펴보는 조치 취해달라"
與, 강중구 원장의 인사 회피 논란 "그런 태도 적절치 않아"지적
김미애, "공적인 역할 수행하는 공간임을 명심해 줄것"당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등 종합감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등 종합감사. (맨 왼쪽)강중구 심평원장 |
여·야가 강중구 심평원장의 자생 관련 횡설수설 부적절한 답변태도와 국감장내 야당 의원들에게 대한 인사 회피 논란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의 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야당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식약처 등 종합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이 자생한방병원과 관련된 지적과 문제의 중심에 강중구 심평원장이 있고 또 그의 횡설수설 답변을 문제삼으며 심평원장을 향해 비판의 포화를 퍼부었다.
여당도 인사 회피 논란에 대해 그런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꼬집고 "국정감사장은 공적인 역할 수행하는 공간임을 명심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더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를 통해 "이번 국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자생한방병원 관련한 지적을 했었다. 그래서 자생한방병원 관련해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지적 및 결론에 대해서 강중구 심평원장 1명을 제외하고선 공감을 한다"며 "제가 확인을 해보니 국토부 경우 국토부 담당과가 이미 올해 결산 사항으로 자생 관련 지적 및 질타를 받아서 협의체 구성안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그리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 또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지난번 심평원 국감때 강 원장은 '지금으로서는 심평원이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가 오늘은 또 '그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라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강 원장의 횡설수설에 대해서 제가 '정신을 차리시라'고 했더니, 저를 보고 '제대로 보고 질문하라는 등 아주 안하무인"이라고 날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강 의원은 또 "협의체가 꾸려지면 약침으로 인해서 한 달에 최소 40억 원~50억 원씩 가져가는 자생한방병원 문제를 들여다볼 때 이렇게 계속 매달 40억 원~50억 원을 벌어가는 자생한방병원에 문제가 없는지, 왜 이걸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지, 하는 강 원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봐 달라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계속해서 강 원장에게 질의를 할 의지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 했던 질의를 생각하고 받았던 답변을 생각하니 저 스스로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이 "답변을 할까요?" 나서자 박주민 위원장이 원장님의 발언을 요구하는 취지가 아닌 것 같다며 이를 말렸다.
이어 본 질의나서 "여기 앉아서 신준식 이사장의 자상한방병원 이야기하고 강중구 원장의 부적절함 이야기하고 하는 이 순간 이 동안에도 80세가 넘은 노모는 50세가 넘은 발달 장애 아들을 돌보고 있고 18살이 돼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아이,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았지만 그래도 '내 부모랑 같이 살고 싶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 아이들이 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려 장관하시는 거 아니냐"며 "이들에게는 여기 있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견딜 수 있는 일들도 미치도록 버겁고 뜨거운 일들이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찢어지고 남루할지라도 작은 양산이라도 만들어주는 게 장관님이 해야 할 일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잠깐 수행해 줄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예, 알겠다"고 화답했다.
강 의원은 "비빌 언덕 하나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국가가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면서 무슨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를 하고 인구 위기대응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며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이 잘 살아가면 아이들은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위치에 있구나, 그런 자부심으로 일해 주길" 바랐다.
조규홍 장관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아직까지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다.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보건복지부 장.차관 식약처장, 질병청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심평원장 등이 피감기관으로 국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피감기관 모두 사인이 아니라 공적인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질문에 따라서는 어떨 때는 전혀 근거 없는 의혹에서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피감기관으로서 사실에 입각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하시면 된다. 그런 과정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신다. 그 과정에서 서로 존중과 예의를 갖춰야 된다. 국회의원이 무슨 악감정에 있어서 그런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의혹을 갖고 질의를 할때 사실 여부에 답변만 하면된다. 끝나면 서로 고생했다고 인사하면서 하는 것은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강중구 원장의 그런 태도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날 일부러 강 원장을 불러 '인사하시죠' 권유했다. 그런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정부의 모습으로 비춰질수 있어서다. 여기계신 국회의원, 피감기관 분들이 사인이 아니다. 공적인 역할 수행하는 공간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 줄것"을 당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