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노인복지 전문 서비스기관으로써 지역사회에 인정받는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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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회장 재임시 쇄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성과를 꼽는다면
법인세 문제를 해결 한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장기요양사업이 수익사업이라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라 국세청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요구했는데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제외되는 것으로 설득해 수정공문을 보내고 모든 시설이 그 문제에서 해결된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또 정책연구소를 설립해 노인복지현안 문제에 대한 전문연구가 이루어져 국회공청회를 3회 개최했고 연구보고서를 6권 발행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인권 매뉴얼도 개발했습니다.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많지만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를 통한 관련연구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인권 매뉴얼을 발간해 전국 모든 대학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19대 회장 공약 중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
1954년 전쟁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봉사, 헌신하는 것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노인복지시설들의 수고와 노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의 변화는 이러한 수고가 보람 없도록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참여와 존중으로 인정받는 노인복지시설을 위하여’라고 2013년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는 진정한 노인복지의 전문 서비스기관으로써 지역사회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평생을 노인복지현장에서 일한 것이 행복했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한 제도의 초석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가장 큰 현안과 해결책에 대한 조언
노인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가장 큰 과제는 정체성 확립에 따른 역할 명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사업으로서 그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으나 확고히 해야 하며 특히 의료기관인 요양병원과의 역할구분을 분명히 해서 장기요양기관의 기능과 역할범위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공약에서 밝혔듯이 병원은 치료, 시설은 의료복지로 역할정립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TF팀 구성과 관련 공청회 개최 등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재료비를 급여화하고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도입해 이용자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구인난 문제인데 법 개정과 자격제도를 개선해 장·단기적인 대안으로 인력·구인 문제해결에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입니다.
고령화 시대에서 우리사회가 가져야할 자세
고령사회문제는 전 세계적 이슈입니다. 길어진 노년기와 노인인구의 증가와 질적 변화는 역사적 과정과 함께 한국 고유의 특성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적합한 대안을 찾아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을 대상자로 볼 것인가 활용자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요보호노인은 철저한 보호대책을 체계화해야 합니다만, 능력 있는 노인,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가야 합니다.
노인을 자원화 하는 일은 노인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청·장년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방향이라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자를 위한 교육훈련기회를 노인에게도 열어주어 경력과 노하우를 새로운 직업이나 사회봉사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중앙회는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노인을 위해 후원자와 일대일 결연을 맺어 매월 1만~2만원 용돈을 직접 전달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가 필요한 홀로 계신 어르신은 작은 도움이지만 큰 만족을 얻고, 후원자들은 직접 도울 수 있어서 더 보람 있어 하십니다. 앞으로 적극적 홍보로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협회와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정기적 임원회의 외에 연 10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했고 관심분야별로 13개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 제안할 수 있는 기회로 체계화했습니다.
현안관련 토론회나 정부부처의 회의 내용과 진행과정을 개인회원에게 수시로 알리고 있고, 시도마다 찾아가서 설명회와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시간을 연 2회 이상 실시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최선의 안을 만들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을 모으는 일이야말로 우리 중앙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복지’가 화두다. 회장님이 생각하는 복지는
“나는 귀한 사람이다. 너를 위해 사는 내가 더 귀한 사람이다”라는 말이 복지에 대한 제 소신입니다.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것이 복지라는 생각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부자들이 기부하는 것, 장애인을 위해 비장애인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 노인을 위해 젊은이들이 배려하는 것,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 전문가들이 제도를 정비하는 것 등이 복지의 실천입니다.
새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 또는 건의사항
노인복지시설에만 유리한 제도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용자와 서비스공급기관 그리고 운영주체가 모두 만족하는 제도가 돼야 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설립 취지에 맞게, 노인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산하 노인복지시설들의 설립취지에 맞게 제도가 추진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보다 책임성 있는 개입과 관리의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운영주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지만 관리감독의 주체는 정부이므로 사회적서비스의 기능, 즉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심해 한줄기 맥락으로 중심을 잡고 정책을 실천해 가길 기대합니다.
또한 국회는 국민들이 바로 이해하고 동의 할 수 있도록 해 인기위주의 정책결정이 아니라 바람직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최선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혜롭게 결정해야 하기에 현장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과학적 분석노력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오늘의 노인은 어제의 젊은이였고 오늘의 젊은이는 내일 노인이 됩니다. 노인복지제도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미래의 나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늙어가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늙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 인생인데 복 있는 어르신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함께 건강한 노인복지문화를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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