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관리 중요”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사진▶)은 7일 복지부 최종 국감에서 “각 부처로 산재한 식품안전업무체계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전문기관으로 일원화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 심의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다수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8년에 설치되었으나 업무 및 관리체계가 다수의 부처로 분산되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과 농식품부 사이에서는 1차 원료 포함량에 따라 소관부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복잡한 관리체계에 더욱 큰 혼란이 가중되며, 이는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선진 각국의 경우 통합의 정도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식품안전관리행정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총리실산하 식품안정정책위원회에 식약청, 농식품부 직원들이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는 형태로 각 부처를 대표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각 부처가 담당하는 식품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는 위원회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적 업무가 아닌 행정적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따라서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관리감독 기준과 책임을 통합하고,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로 구성된 식품안전관리를 전문기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식품안전관리는 2000년대 이후부터 각 부처 간의 힘겨루기 싸움으로 번번이 실패하였으나 식품안전관리는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먹을거리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원화 배경을 설명했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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