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서울시민의 시정을 담당하는 서울시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이며, 서울시민의 일상적인 문제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정치인이자 행정가이다. 따라서 서울시장의 정책은 그 하나하나마다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여타 광역 자치 단체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궐선거로 당선되어 취임 3년째를 지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보건의료정책을 지켜보는 전의총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왜 이렇게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하며, 포퓰리즘적인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전문가단체인 의료단체의 경고를 무시하고 폭주기관차처럼 밀어부친 정책으로, 서울시민과 의료계가 느끼는 절망감을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세이프 약국 사업이다. 본 회는 서울시가 올해 초 발표한 세이프 약국 시범사업에 대해서 성명서 등을 통해 강력히 반대하였다. 서울시가 구상하는 세이프약국 정책은 서울시민의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단순히 약국의 입장에서 시행하는 불필요한 정책이며, 무엇보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빈 껍데기 정책이 될 것임을 전문가로서 명약관화 하게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개월이 지난 현실은 어떠한가? 최근 의료전문지의 잇따른 보도에 따르면 세이프 약국으로 지정된 해당 약국의 약사조차 자살, 금연상담이 애초에 불가능했다고 토로하고 있지 않은가? 서울시 보건의료정책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세이프 약국을 무작위로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기 바란다.

당신들의 모호한 정책과 무책임한 행정이 어떻게 표류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본 회는 9월말 종결되는 시범사업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엉뚱한 사업으로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둘째 서울시민건강포인트사업이다.

서울시민건강포인트사업 (이하 서포인트사업)으로 명명되는 또 하나의 포퓰리즘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서포인트사업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유사한 사업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된 결과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전문단체인 대한의원협회, 서울시의사회, 서울시내과의사회등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 사업을 7월 현재 서울시에서는 막무가내로 추진 중이다. 다시 한번 세이프 약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로 작정을 한 것인가? 의사는 보건의료의 전문가이며, 보건의료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될 때 장기적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정책수립의 기본에 해당되는 이런 경구를 언제까지 반복하여 외쳐야 한다는 말인가? 본 회는 준엄한 목소리로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한다.

1. 허울뿐인 서울시 보건의료사업으로 일관하는 보건의료 책임자 김창보 보건정책관을 당장 해임하라. 2. 세이프 약국 사업과 시민건강포인트사업의 부실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업을 폐기하라.
3. 향후 서울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때 본회를 포함한 의료단체에 의견 조회를 실시하라. 위와 같은 의료계의 처절한 목소리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향후 박원순 시장이 맞게 될 저항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년 7월 2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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