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기관의 각종 정보시스템 개선 및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약 66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진료비 청구ㆍ심사와 공단의 지급ㆍ사후관리 등 일련의 급여관리 업무과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연계해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 이 사업에만 무려 214억여원이 투자된다. 이제는 진료비 심사까지 공단에서 하겠다는 속내이다.

우리나라의 단일 공보험은 “공단의 거대권력화”라는 부작용을 양산하였다. 공공의료비 재원과 공공병상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서비스를 민간의료기관에 강제로 떠맡겼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모든 민간 의료기관을 강제로 공영화하였으며, 건정심을 통해 저수가를 강요해왔다. 또한 단일 공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국민이나 의료기관이나 보험자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였다.

의료 공급자의 93%가 민간 의료기관임에도 이를 단일 공보험 체제로 묶어 마치 공공의료기관인 양 규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 의료기관이 대신해 주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지원은 커녕, 오히려 억압하고 탄압을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일 공보험 조직은 거대한 권력 조직이 되었다.

특히 급여관리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공단의 현지확인은 그들이 얼마나 권력화되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현지확인이라는 것이 공식적인 행정조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을 거부하면 실사를 의뢰하겠다며 강제로 현지확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면으로 자료제출 후 현지확인이라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를 어기는 것은 물론, 대상자 선정이나 자료제출 기간 등을 임의로 지정하며 의료기관에 막대한 행정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마치 완장찬 사람마냥 온갖 오만불손한 태도도 서슴치 않고 있다. 실제 자료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받게 하겠다는 협박을 한 공단 직원들을 본 회가 고발하여 징계를 받게 한 경우도 있었다. 수진자조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마치 불법이라도 저지른 양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단의 만행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지확인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공단 직원은 내부규정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을 직원들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진자조회로 의료기관이 도둑놈 사기꾼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 한마디로 권력화된 단일 공보험의 만행이다. 그러한 공단이 이제는 진료비 심사까지 하겠다고 한다.

2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여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도 결국 자신들이 직접 심사를 하겠다는 심산이다. 놀고 있는 인력이 남아돌아서 인지는 모르나, 그들의 월권이 참으로 도가 지나치다. 단일 공보험에 대해 국민들도 불만이다. 세금과 같이 부여되는 보험료로 인해 어떤 국민은 많은 보험료를 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건강을 유지하여 재정을 사용하지 않는다하여 할인 혜택도 없다.

그럼에도 보험자에 대한 선택권은 물론 보장성에 대한 선택권이 전혀 없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실손형 민간보험에 따로 가입하는 실정이다. 정확한 규모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민간보험의 규모가 30조원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공보험 규모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민간보험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일 공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가 낸 돈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험자나 보장성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보니 생긴 불만이다. 항간에는 공단에 놀고 먹는 인력이 많다 보니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의료기관 현지확인을 늘리고 진료비 심사까지 넘본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공단의 방만한 운영은 이미 이전부터 문제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해결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을 하기는 커녕, 자신들이 해야할 일도 아닌데 굳이 하겠다며 일거리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다. 몸집만 불필요하게 커져서 거대한 권력조직이 되어버린 단일 공보험은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공급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보험자 체제로 가야 한다. 본 회는 공단이 얼마나 일을 제대로 못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악랄하게 현지확인을 했는지 향후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로 지속적으로 공박할 것이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현지확인으로 의료기관을 괴롭히고 진료비 심사로 영역다툼이나 하는 공단에 대해,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4년 05월 08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 한 의 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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